안철수 “미세먼지 대책, 중국에 할 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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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세먼지 대책, 중국에 할 말 하겠다”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4.0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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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안보” 캐치프레이즈…"마스크 없는 봄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안 후보는 8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해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해소 공약으로 모두 6가지 대책을 내놨다. 2가지는 제도적인 보완과 기준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4가지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할 사항이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환경은 안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그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풀기가 힘들다”면서 “앞으로 외교에서는 환경문제를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후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외교활동 축은 경제문제와 안보문제였는데, 이제는 환경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당장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는 한·중 아이들 생명에 걸린 국가안보, 나아가 인권문제인 만큼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외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후보 페이스북 사진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 모두발언]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 (2017.04.08.)

 

4월 첫 주말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반가운 많은 분들 뵙게 됐습니다.

지난 2주 정도를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으로 전국을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어린 아이 손잡고 오시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정당 경선에 직접 참여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만이라도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에 살게 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변화의 열망이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다니면서 전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기회에, 특히 기후변화 대응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입니다.

환경은 안보입니다.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환경은 안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여러 원인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요소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표적인 3대 요소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건너온 미세먼지들이고, 두 번째는 특히 서해안에 밀집된 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미세먼지 문제를 일으키는 3대 요소인 셈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섯 가지 대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제도적인 보완 내지는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머지 네 가지가 실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대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국가 재난 수준의 일원화된 관리 및 관련예산 배정 등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 및 대응시스템, 미세먼지 관련한 확실한 국가사업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돼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미세먼지 기준이 90마이크로그램인데요, 그게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느슨합니다. 그걸 조금 더 엄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외국 같으면 25마이크로그램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요인, 중국과 화력발전소, 그 다음 생활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선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외교에서는 환경문제를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외교활동을 할 때, 축을 가지고 했었던 하나는 경제문제, 하나는 안보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축으로 환경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와 환경,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외교활동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당장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UN등 국제기구 환경문제로 채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외교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한중 아이들 생명이 걸린 국가안보, 나아가서는 인권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화력발전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건 많은 분들이 주장은 하지만 지금까지 실행은 옮기지 못했던 부분,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진에코파워 1호기, 2호기 있습니다만 신규 승인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로 예정이 돼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미착공 석탄발전소 4기를 친환경에너지 발전으로 계획 변경도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가동되는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입니다. 이때는 화력발전소 가동률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100%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70%로 떨어뜨리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3번째 주요 요인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물인터넷, IoT기술이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Io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가정주부를 포함해서 우리 생활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일 겁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IoT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측정망 측정 자료와,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데이터에다가 인공지능을 연계 한다면 이제는 1평방킬로미터 단위로 해서 우리 동네 미세먼지 예보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먼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스모그 프리 타워 아실 겁니다. 여기는 또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요, 스모그 프리 타워를 우리도 시범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보는 것이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범 설치에서 효과가 확인되면 또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것을 보니까 높이 7미터 정도의 탑입니다. 이온화 작업을 통해서 주변에 3만 평방미터 지역의 공기를 다른 지역 대비해서 60%정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번 시범 사업 정도로 해서 정말로 그 주장이 사실인가를 검증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경제에서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스모그 프리 타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오늘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언’이었습니다. 6대 제안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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