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이나 부동산감독원 같은 조직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콘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뒀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세당국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면서도 "자금 출처 등 조사를 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양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 비판이 많은데 이런 국민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묻자 "집값 안정,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목표를 갖고 노력해왔으나 시장이 불안세를 보였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금리나 거시경제, 가계대출 관리 등에서 협업을 통해 시장 안정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법이나 투기행위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다.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6만여건으로 외지인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에 해당한다. 

이 기간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여건을 매수하고 법인 6700여개가 2.1만여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1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했다.

특히 법인 매수 비율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로 오른 데 이어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법인을 통한 투기행위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와 별개로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 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위법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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