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잠재성장률 하락세 노동생산성 제고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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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잠재성장률 하락세 노동생산성 제고정책 필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1.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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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향상,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 추진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출처=대한상의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 출처=대한상의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노동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00년대(2000~09년)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거치며 올해 2%까지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하락(-2.7%p)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투입 요인이 –0.6%p, 노동생산성 요인이 –2.1%p 각각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역대 최저인 출산율을 OECD평균(1.68명) 수준으로 높여갈 경우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가장 본질적인 대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이들이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는 시점(약 15년 후)이 되어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출산 타개를 위해 양육가구에 직접 도움이 되는 현금지원 정책은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프랑스·독일의 아동수당은 국내보다 지원대상 연령기준이 높다”며 “아동수당 지원(만 7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을 확대하거나 부양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아동수당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은 첫째·둘째아이 219유로, 셋째아이 225유로, 넷째아이 이상은 250유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출산 이후 경력단절로 유럽 선진국 보다 낮은 국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0년 기준 52.8%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유럽국가(55.3%) 만큼 높일 경우를 가정한 결과 잠재성장률은 0.25%p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퇴직인력 활용도를 높여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55~6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시기가 2030년까지 5년 늦춰질 경우 잠재성장률을 0.18%p 끌어올릴 것으로 보았다. SGI는 고령층 노동이 청년층과 경합관계에 있거나 노동생산성 유지 없이 경제활동만 늘어난다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요소로 노동생산성 제고를 꼽으며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최근 1.4%까지 낮아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과거 수준(2011~15년, 연평균 1.9%)으로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기존 예측보다 0.43%p 올라가 203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이어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 인센티브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예전 수준(대기업 5%, 중견기업 7%)으로 회복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R&D 투자 시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넷제로 기술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관련 혁신기술 투자에 정부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보고서는 “수소·연료전지, CCUS(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등 혁신기술 R&D 및 설비투자에 정부지원을 늘려 최고 수준(미국·EU)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관련 기술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팬데믹 기점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생산성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경쟁국에 없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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