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3일 K뱅크의 출범을 계기로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올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며, “메기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금산분리, 개인정보 관련 과도한 규제등 남아있는 족쇄를 하루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 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넷은행 'K뱅크'가 어제 출범했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은행과 달리 금산분리를 적용하지말 것을 ICT업계와 정부는 계속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K뱅크의 성공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일단 현 제도하에서 인터넷뱅크를 출범시킨후 출범후 성과(?)를 토대로 야당을 설득할 전략으로 보인다

어제 출범한 K뱅크는 예상대로 출범당일부터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처럼 모바일 환경이 발달되어 있고 모바일 이용이 생활화된 나라에서 모바일 전문 은행 출범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기존 은행시장은 물론 금융권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올 태풍의 눈으로 부상된다. 당장 모바일에 익숙한 젊은 층의 고객을 빠른 시간에 흡수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출시장에서 기존 은행보다 금리가 월등히 저렴한 중금리대출상품을 내놓을 경우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고객시장의 혁신적 파괴자로서 이들고객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은행 등장은 그동안 제한된 경쟁 속에 안정된 영업을 해온 금융권에 메기와 같은 변화의 촉매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온 중산서민층의 금융문턱이 낮아지고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인터넷은행 도입이 처음 추진된 해가 제가 2007년 금감위 감독정책 국장 시절이다. 그때도 금산분리와 본인확인 방법 문제로 결국 무산되었는데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출범되었다고 하니 늦어도 많이 늦었다

그사이 우리보다 뒤쳐져있던 중국은 2013년경 인터넷은행이 도입되어 우리보다 앞선 길을 가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앞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메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치권과 정부가 남아있는 규제의 족쇄(금산분리, 개인정보 관련 과도한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주어야 한다

4차산업시대를 맞아 ICT와 금융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처럼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