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중과 첫 자유무역협정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5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효될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참가국의 합계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의 30%에 달하는 경제권이 탄생한다.
비준이 끝난 나라부터 먼저 관세가 철폐·삭감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일 뉴질랜드 정부가 비준 수속을 실시해 발효 요건을 채웠다고 발표했다.
RCEP는 ASEAN 10개 회원국중 최소한 6개국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 지 60일 후에 발효된다. 일본과 중국 외에 싱가포르와 태국 등이 비준절차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일본에게 RCEP는 중국, 한국과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RCE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체 관세 철폐율은 90%에 이른다. 규정상으로는 외자기업에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