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투기사범 2909명 송치…LH 1천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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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투기사범 2909명 송치…LH 1천명 감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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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과도한 민간개발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828명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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