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주택 거주 목적잃고 투기판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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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주택 거주 목적잃고 투기판 변질"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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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질서확립 위한 금융분야 대응 필요
출처=유동수의원실
출처=유동수의원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해외 사례로 본 한국 주택금융이 가야 할 길’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유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주택시장의 특징과 주택금융규제의 영향, 향후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국의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주요국 주택금융 동향, 주요국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사례, 영국의 주택구매 지원 정책 등용을 분석해 정책자료집에 담았다.

정책자료집에서 주택시장이 아파트 중심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환경적 영향과 정책 흐름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2600만 명이 살고  지방 5개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인구의 70.9%인 3600만 명이 대도시권역에서 생활한다며 환경적 영향으로 아파트 중심의 공급체계가 형성됐다고 서술했다.

환경적 영향이 만들어낸 주택시장 특수성이 정책적 흐름에도 반영돼 분양가 상한제, 주택청약제도, 택지개발촉진법, 선분양제 등 우리만의 새로운 제도 형성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주택경기 양상과 주택금융 규제 부분에서는 1990년대 구조적 전환기, 2000년대 아파트 시장 주택가격의 급등을 1차 급등 시기로 정의하고 LTV가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됐다고 기술했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초저금리시대인 현재를 2차 급등 시기로 정의하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식별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고 정의했다. 
서울 및 수도권 등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된 지역 대부분을 조정지역으로 설정하고 엄격한 LTV를 적용함에 따라 실수요 계층 필요 주택 구입자금이 증가해 주택 구입 기회가 크게 제약되고 자산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대안으로 ▲실수요자의 주거소비 보장을 위한 LTV규제 정비 ▲부동산 거래 정보공유의 확대 ▲공적보증기관의 심사기능 강화 ▲에스크로우제도와 권원보험의 점증적 확산 ▲P2P, 온라인은행, 대부업의 주택 대출 감독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주택이 거주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투기판으로 변질되며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 박탈 등 피해는 물론 자산가격 격차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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