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회의 "시민의 노력과 기대 저버리는 일"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서울시 자치구 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거세다.
21일 협치회의는 "8일 서울시가 '내년 민관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 220억여원 중 170여억원을 삭감한다'는 뜻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치회의는 2016년 서울시가 제안해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민간 의장과 각 구청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주민 주도로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과정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참여 사업을 위해 9억~11억원을 지원해 왔다. 민관협치 기구 예산의 30% 수준이다. 서울시는 ▲교육 ▲공론장 형성 ▲운영 ▲인건비 등 민관협치 기구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70%의 사업비도 절반 이상 깎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는 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44억여원 규모의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전액 깎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민참여예산(2021년 700억원) 중 3분의 1가량이 삭감됐다.
22개 자치구 민관협치회의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협치 예산 80% 삭감은 지난 7개월간 사업 발굴을 해온 시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꺾어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과 관의 협력은 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협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협치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에 모든 선진국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돼 온 민관협치 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NPO 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민관협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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