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서울시 '민관협치'...24개구 협치회의 "예산삭감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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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서울시 '민관협치'...24개구 협치회의 "예산삭감 철회하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0.2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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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협치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요구
협치회의 "시민의 노력과 기대 저버리는 일"
서울시 민관협치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며 19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민관협치 구성원들을 대표해 최정옥 의장이 단상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자치구 협치회의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서울시 자치구 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거세다. 

21일 협치회의는 "8일 서울시가 '내년 민관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 220억여원 중 170여억원을 삭감한다'는 뜻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협치회의는 2016년 서울시가 제안해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민간 의장과 각 구청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주민 주도로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과정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참여 사업을 위해 9억~11억원을 지원해 왔다. 민관협치 기구 예산의 30% 수준이다. 서울시는 ▲교육 ▲공론장 형성 ▲운영 ▲인건비 등 민관협치 기구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나머지 70%의 사업비도 절반 이상 깎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는 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44억여원 규모의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전액 깎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민참여예산(2021년 700억원) 중 3분의 1가량이 삭감됐다. 

22개 자치구 민관협치회의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협치 예산 80% 삭감은 지난 7개월간 사업 발굴을 해온 시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꺾어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과 관의 협력은 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협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협치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에 모든 선진국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돼 온 민관협치 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 마을공동체 사업, 청년 사업, 사회투자기금, NPO 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민관협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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