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다만 은행권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중단하면서 문턱을 높이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신한은행도 같은 날부터 5000억원으로 제한했던 모집인 전세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4분기 총량관리서 전세대출 제외 합의

앞서 금융당국은 14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은행연합회와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4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위와 같은 조치에 나섰으며, KB국민은행은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지점별로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를 차등 배분해 월별로 관리해온 바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실시하는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유지하지만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이러한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제외 나머지 대출 중단

은행들의 대출한도는 이미 턱밑까지 차오른 상태다. 이달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4.96% 증가한 703조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6.99%를 지킨다면 연말까지 남은 한도는 13조5560억원 정도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의 증가율이 7.14%, 하나은행이 5.23%, KB국민은행 5.06%, 우리은행이 4.24%이며 신한은행이 3.16%로 가장 낮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하나은행도 전세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전체(서민금융과 협약상품 제외), 주택담보대출(하나금리고정형적격대출, 하나유동화적격모기지론, 하나원큐아파트론) 등의 신규신청을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비대면 대출은 전날인 19일 오후 6시부터 판매를 중단한다. 그 외 주택과 오피스텔담보대출 상품 역시 '주택 등 부동산 구입자금용도'로 판매를 중지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부동산담보 생활 안정자금 대출, 오토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은 판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줄이기 위해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총 11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주요 상품은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드림카대출 ▲우리 홈마스터론 ▲참군인우대 대출 ▲펀드파워론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 등이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청백리우대대출 ▲신혼부부 우대대출(해피커플론) ▲우리이웃사랑 신용대출 ▲우리퇴직연금대출 ▲우리U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선 우대금리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 제한 4%… 관건은 대선

문제는 내년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대출 증가세를 4%로 유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에 더욱 강도 높은 대출관리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있을 대선을 앞둔 대권주자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최근 많은 국민이 금융당국의 과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가계부채도 양적관리와 질적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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