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연방 정부의 부채상한안에 대해 서명함에 따라  당분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하게 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상한한도를 지금보다 4800억 달러(약 570조원) 늘리는 법안에 서명으로 미국 정부의 차입 한도는 현행 28조 4000억 달러에서 약 28조 9000억 달러로 늘어난다.

미 의회는 그동안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미 상원은 지난 7일, 미 하원은 지난 14일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오는 18일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양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디폴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표결 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 다시는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3조 5000억(약 4130조원) 달러 규모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위해 부채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민주당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트럼프 정부 시절 대대적인 감세로 부채가 크게 늘어 부채 상한을 올렸던 점을 원인으로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1차 세계대전 시절이던 1917년 참전에 따른 재정문제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부채상한을 도입했다.

기축통화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에서 총부채 증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공화당 같은 자유주의 진영은 개입을 자제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본가치 때문에 정부부채 증가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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