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 정부 주도의 캠페인식 전력 사용 제한 움직임에 시정을 요구했다.

리 총리는 지난 9일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과 관련 부문은 국가경제를 하나의 바둑판으로 인식해야 하고 급한 마음에 '부정출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일부 지역의 일률적 전력 사용 제한과 공장 가동 제한 또는 캠페인식 석탄 사용 감축을 수정해 북방에 사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고 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변혁과 고도화를 위한 요구이자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요"라면서도 "목표 실현을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과 석탄의 수급이 모순되는 최근의 상황을 취합해 심층적인 계산과 실증 및 연구를 통해 탄소 피크로 가는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 접근 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을 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중국의 전력난 원인과 관련, 석탄 등 에너지원의 부족과 함께 지방정부의 '목표지향적' 행정이 '공범'으로 지목됐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내려 온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공장 가동 및 전력 사용에 일률적 제한을 가하면서 산업계와 민생상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리 총리는 또 "에너지 안보는 개발 안보 및 국가 안보에 관련돼 있다"며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현 단계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며 "공급 부족은 최대의 에너지 불안 요인이기에 안전을 담보한다는 전제로 현대식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급 능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전 담보를 전제로 한 현대식 에너지 시스템'은 원자력발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이어 "발전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진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낙후한 화력발전소를 계속 질서 있게 도태시킬 것"이라며 중국이 당분간 화력발전소와 동행할 수 밖에 없음을 재확인했다.

리 총리는 또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개발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셰일가스와 석탄층 메탄을 개발하는 한편 다각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국제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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