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대표정책은
상태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대표정책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10.10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공약
북핵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단계적 동시 시행 '투 트랙'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5대 국가돌봄·세종 권한 강화 및 지방분권 강화 공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10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이 경기도지사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마지막 순회경선에서 누적집계 50.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없이 최종 대선 후보자리를 차지 했다. 

이재명후보의 대표정책은 이른바 '기본 시리즈'로 불리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다. 이 후보는 전략적 성장정책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하면서 그 근본적인 수단으로 기본 시리즈를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본 시리즈의 핵심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환적 공정성장

이 후보의 제1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전통적 에너지에서 탈피해 탄소중립적 에너지로, 노동집약적 기술에서 티지털 기술로 전환해 미래형 경제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환적 성장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에 구축해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목표를 적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 등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다.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와 데이터전담 본부를 신설해 미래산업 역량을 강화한다. 

정견 발표 중인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규제합리화의 핵심 '사후규제'

산업 부문과 관련 이 후보는 '균형의 원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창의와 속도가 생명인 미래산업에서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다. 반면 공정경쟁 부문에선 규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와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징벌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복안이다.

기본소득 진작, 소비확대 기대

이 후보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보장돼야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토지세 및 탄소세, 로봇세, 디지털세, 환경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급에 초점 맞춤 기본주택

이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임대 주택'과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판매해 주택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후보는 5년 임기 중 2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주택의 공급면적은 109㎡(33평)다. 이 중 100만호는 역세권에 위치하며 월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는 '국토보유세'를 꼽을 수 있다. 대상은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며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필수 부둥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자을 제한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동산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 및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전담 기구인 주택청 설치도 약속했다. 

기본대출, 최대 1000만원 장기 저리로

세 번째 기본시리즈는 기본금융이다. 이 중 기본대출은 모든 국민이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로 3% 전후의 저리 대출 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대출은 금융에 취약한 2030 청년부터 '청년 기본대출'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대출 금리보다 낮고 일반예금보다는 높게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지지를 당부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연합뉴스

대북정책, 조건부 제재 완화 

대북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간다. 특히 북핵 해결 방안으로 이 후보는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한다. 또 개성공단과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고향 방문도 적극 추진한다. 

한일관계에 있어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공약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도 적극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이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 돌봄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인 돌봄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탈서울, 세종시로 분권 추진

국토의 균형적인 성장의 일환으로 이 후보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자치분권과 관련해 개헌 카드를 꺼냈다. 이 후보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