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한도 12월까지 일시 증액...디폴트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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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채한도 12월까지 일시 증액...디폴트 위기 넘겨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10.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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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12월로 증액 제안...민주당 수용으로 전격 합의
디폴트 위기는 일단 넘겨...12월까지 2개월 확보
7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한도를 12월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한도를 12월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그간 교착상태를 이어오며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 부채한도가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증액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겼다. 

7일(이하 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한도를 12월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 4000억달러로, 미 적자 규모는 이미 이 수준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부채한도를 기존 대비 4800억달러 늘린 28조9000억달러로 12월초까지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담겼다. 

상원은 이날 중 해당 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올해 7월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 8월부터는 현금 및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이것이 오는 18일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은 물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부채한도 설정을 내년 12월16일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란히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원을 넘지 못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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