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실제 금융권 현장에서는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42%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총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2018년 4130억원에서 2019년 2675억원, 2020년 2379억원을 기록했다. 주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2018년 7조7000억원, 2019년 8조9000억원, 2020년 9조8000억원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중은행의 공급 금액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요건을 인하했다.

이에 따르면 금리 상한 요건은 업권별로 은행은 6.5%, 상호금융은 8.5%, 카드는 11.0%, 캐피탈은 14.0%, 저축은행은 16.0%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중금리 대출은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진 의원은 전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그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시중 5대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대출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살펴보고 은행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답했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시받은 중금리 대출 목표치는 20.8%지만 현재는 13% 수준이다.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7%포인트를 늘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저신용자 잔액비율 집계 결과 시중은행의 경우 38%, 카카오뱅크는 25.9%였으며 계좌비율은 시중은행이 41.4%, 카카오뱅크가 2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이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적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 도입 이후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확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 측면에서 출범했지만, 중금리 대출 부문은 기대에 못미친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 5월 금융위에서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해당 부문에 대해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금리 대출 확대는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에도 숙제로 남아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말 중금리 대출 목표치를 34.9%로 정했다. 토스에서 나가는 전체 신용대출의 35% 가량을 중금리대출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의 3년차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해가 3개월 남짓 남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파격적인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에 올해 신용대출을 5000억원 선에서 맞추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상으로 따지면 토스뱅크는 중금리 대출만으로 1750억원 가량을 공급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토스는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중·저신용자 중 30% 가량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대출이 연 소득 이내로 제한돼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대출 총량이 제로부터 쌓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잘 알아본다면 자신에 유리한 중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중·저신용자층을 잘 포용하는 것이 각 금융권의 목표"라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