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서 임시지출안 통과...셧다운 사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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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서 임시지출안 통과...셧다운 사태 피했다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10.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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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서명도 이날 중으로 처리될 듯
부채한도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임시 지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임시 지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2021 회계연도의 마지막날인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과 하원에서 임시 지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두시간 후 해당 예산안은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미 하원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중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날로 2021회계연도가 끝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고비를 넘기더라도 부채한도 등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0월 중순까지 부채한도 상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은 바 있다. 

이미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넘긴 상황이라 현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갈되는 시점이 10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 재무부는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한편 하원은 지난 21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지난 27일 공화당 측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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