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함에 따라 캐나다에서 풀려났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 중이던 멍 부회장이 2년 9개월 만에 석방됨에 따라 그동안 첨예하게 맞선 미중 관계를 해소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미 법무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멍 부회장에 대한 금융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 연기 합의(DPA)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 법무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합의 조건을 지키는 한 일정 기간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하게 된다. 

멍 부회장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사기 등 형사고발은 2022년 12월 1일 기각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지검은 이날 오후 멍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 연기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에 따라 멍 부회장은 이날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정에 출석해 화웨이의 이란 사업에 관해 HSBC 은행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멍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그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기소 연기 합의에 따라 이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기각하고 그에게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법원 판결 직후 멍 부회장은 "지난 3년간 내 삶이 엉망이 됐다"면서 "어머니, 아내, 회사 간부로서 힘든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멍 부회장의 석방은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경찰에 체포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미 검찰은 2019년 1월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나다로부터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했다.

멍 부회장은 캐나다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후 밴쿠버 자택에만 머무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멍 부회장의 체포는 이후 다방면으로 확전된 미중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다.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 부회장은 회사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런정페이의 딸이기도 하다.

미 법무부와 멍 부회장의 이번 합의는 한껏 고조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내다봤다.

그 과정에 개입한 캐나다도 홍역을 치렀다. 중국이 보복성 조치로 대북 사업가 등 캐나다인 2명을 체포한 것이다.

멍 부회장 석방에 따라 중국에서 구금 중인 캐나다인들이 풀려날 경우 최근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정치적 입지를 상당 부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웨이 멍완저우 사건 일지

◇2018년

▲8월 22일= 미국 뉴욕동부지방법원, 멍완저우 체포영장 발부

▲12월 1일 = 캐나다 당국, 미국 요구 따라 밴쿠버에서 멍완저우 체포

▲12월10일 = 스페이버·코브릭, 중국 당국에 억류

▲12월11일= 캐나다 법원, 멍완저우 보석 허가·멍완저우 캐나다서 가택 연금

◇2019년

▲1월 28일= 미국 뉴욕주 검찰, 대 이란 제재법 위반 등 혐의로 멍완저우 기소

▲1월29일 = 미국, 캐나다에 멍완저우 정식 인도 요구/중국, 체포영장 및 인도요구 철회 미국에 요구

◇2020년

▲6월19일 = 중국 단둥시 인민검찰원,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정탐하고 불법 제공한 혐의'로 스페이버 기소/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정보를 정탐한 혐의'로 코브릭 기소

▲2020년 10∼12월= 멍완저우 대미 인도 재판 진행

◇2021년

▲1월 29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고등법원, 멍완저우 보석요건 완화 신청 기각

▲2월23일= 미-캐나다 화상 정상회담서 스페이버·코브릭 석방 중국에 촉구

▲3월19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 중급인민법원, 스페이버 사건 첫 심리 비공개 개최

▲3월22일 =캐나다 외교장관, 스페이버·코브릭 즉각 석방 요구 성명 발표

▲4월 21일= 캐나다 법원, 멍완저우 대미 인도 심리 연기 결정

▲6월29일= 캐나다 법원, 멍완저우 인도 심리 재개

▲7월26일= 톈진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의서 중국, '멍완저우 대미 송환 요구 중단' 포함한 '개선요구사항' 목록 미국에 전달

▲8월11일 = 중국 단둥시 중급인민법원, 스페이버에 징역 11년 형 선고

▲8월18일= 캐나다 법원, 멍완저우의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위한 심리 종결

▲9월20일= 중국, 유엔인권이사회서 캐나다에 멍완저우 석방 촉구

▲9월24일(북미 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멍완저우와 기소 연기 합의/멍완저우 캐나다서 가택연금 해제·중국행/중국에서 스페이버·코브릭 석방·캐나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