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7’ 남양부터 쿠팡까지…유통가 수장들, 줄소환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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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D-7’ 남양부터 쿠팡까지…유통가 수장들, 줄소환에 ‘초긴장’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9.2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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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노동·위생 문제가 주요 이슈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현안 다룰 전망
사진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내달 1일부터 3주간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남양유업부터 한국맥도날드, BBQ, 배달의민족, 쿠팡까지 국내 주요 유통업계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 후보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출석 수를 최소화해 큰 이슈 없이 마무리됐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갑질 및 노사 문제, 위생 문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유통업계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의 CE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논란 중심에 선 남양, 정무위·환노위 증인석 서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는 남양유업이 꼽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오너 리스크에 따른 대리점주 및 주주 피해’ 문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 회장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다. 결국 홍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남양유업 지분 매각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한앤컴퍼니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지난 23일 310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너리스크로 대리점주와 주주에게 피해를 입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홍 회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육아 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육아휴직을 낸 여성 직원을 보직 해임하고 복직 이후에도 물류창고로 발령 내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시키는 등 부당인사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 과정에서 홍원식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행정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외에도 정승인 BBQ 사장이 본사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앤토니 마티네스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환노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사유는 식품 위생 논란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책임 전가다. 

올해 국정감사 유통업계 관련 증인 신청 명단. 자료=국회 및 관련 업계

배민·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국감 집중 포화

그런가하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이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착취 및 문어발식 확장,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등 불공정 갑질에 대해 집중 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진 의장은 배달 노동자 처우 및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국감 증인석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격적인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쟁이 과열되면서 라이더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한 번에 한 집 배달을 원칙으로 하는 ‘단건 배달’ 경쟁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한 라이더의 무리한 주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6일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배달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강 대표 역시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정부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은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 및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갑질 의혹 행위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한승 쿠팡 대표. 사진제공=쿠팡

쿠팡은 최근 아이템위너 제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쿠팡에 입점한 여러 업체가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 중인 경우,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위너(승자)’로 정해지면 그 업체 상품을 ‘대표 상품’으로 단독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이템 위너로 선정된 업체는 다른 업체가 자체 제작한 제품 사진이나 설명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해당 상품 판매자가 올린 상품 이미지와 설명글만 대표로 표시됐다. 위너로 선정된 업체 한 곳이 전체의 매출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서 판매자들은 원치 않는 가격 경쟁을 해야만 했다. 

해당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쿠팡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과 관련한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간다고 보고 이를 모두 시정하도록 쿠팡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이상호 11번가 대표와 이윤숙 네이버 커머스 부문 대표도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해당 기업들의 주요 사유는 ‘중개거래 상품검증 및 시장 질서확립 방해 행위’다.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농산물 무관세 혜택 기업과 농어촌 상생방안 모색’ 등을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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