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일명 오바마 케어(ACA) 등록자가 크게 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오바마 케어가 조 바이든 시대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하나로 오바마 케어를 크게 보강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는 올 초 집권하자마자 코로나19 경기부양방안의 일환으로 오바마 케어 특별등록을 시행했다. 이 결과 무려 280만명이나 추가 등록, 정부건강보험 이용자들은 모두 1220만명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 개인 부담은 줄어든 반면, 혜택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오바마 케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에겐 연방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그 이외 계층에겐 사보험으로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미국버전이다. 

그렇지만 관련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로 인해 ‘반쪽 보험’으로 시작했고, 트럼프 시절엔 겨우 명맥만 유지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상황은 역전됐다. 백악관은 올 2월 15일부터 특별 등록을 허용해 6개월동안 시행했다. 게다가 앞으로 2년간 244억 달러를 이 분야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주별로 살펴보면 플로리다가 212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는 163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각각 129만명, 53만 6000명을 기록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 절반으로 줄어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900만명 이상이 정부보조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정부보조를 늘렸다.

이로 인해 매달 내는 건강 보험료는 1인당 한달 평균 67달러씩 낮췄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한 해에 건강보험료로 800달러를 더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deductible)도 많게는 무려 90%나 대폭 낮아졌다.

한인이 운영하는 애틀랜타 소재 한 보험회사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한 한인 가정은 기존 월 450달러였던 실버 플랜(Siver Plan) 보험료가 200달러 대로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연방빈곤선의 150%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가족의 경우 실버 플랜가입시 수혜자들은 보험료를 무료로 전액 지원받는다. 올해 실업수당을 받는 기존 가입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실례로 개인소득이 1만9320 달러, 부부소득 2만6130 달러, 4인가구 기준 3만9750 달러 미만인 경우 보험료가 전액 커버된다.
또한 보험료로 지출하는 최대액수(premium cap)를 수입의 8.5% 이하로 정했다. 덕분에 그동안 연방빈곤선 400%를 넘어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던 개인이나 가족도 일정 수입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연방빈곤선의 200% 해당층(4인가구 기준 5만3천 달러 미만)은 소득의 2%만 보험료로 지불하면 된다.  또 연방빈곤선 250% 미만일 경우 기존보다 절반 낮아진 소득의 4%를, 300%에 해당하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8만달러면 소득의 8.5%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보험료 인하는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 확대를 항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