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의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개헌에 의욕을 보였다.

이들은 한일 갈등의 재료가 된 역사 문제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등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언한 3명은 모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12일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나 자위대 명기 등 자민당이 앞서 제시한 4가지 개헌 항목을 임기 중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3명의 주자 중 가장 우익 색채가 진한 다카이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일본인의 손에 의한 새로운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고노는 10일 출마 선언 때는 개헌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개헌을 호소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원 정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어 발의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 의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나 의회 내 개헌 찬성 세력이 발의 요건을 사실상 충족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에도 개헌에 나서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개헌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거치는 동안 일본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봉쇄(록다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이 허점으로 지적된 만큼 방역상 필요성이 개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카이치와 고노는 일본도 록다운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검토 혹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카이치다.

다카이치는 전날 보수·우익 성향의 작가 햐쿠타 나오키(百田尙樹)가 사회를 맡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 거론하고서 억지력의 일환으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인권 침해 등을 비난하는 국회 결의에도 의욕을 보여 그가 총리로 취임하면 외교 갈등이 고조할 가능성이 있다.

방위상을 지낸 고노는 사이버·우주·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해 방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시다는 중국 해경국 선박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근접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보안청법이나 자위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일 갈등에 관해 3명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지만 아베 내각에서 오랜 기간 외무상을 지낸 이력으로 한일 관계에서 선택의 폭이 좁을 수 있다.

그는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당사자라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에서의 소송 등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베 정권 후반부에 외무상을 지낸 고노 역시 과거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추종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는 10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자민당 정권이 계승해 온 역사 인식을 이어가겠다"고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고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의 장남이지만 그간의 정치 행적이나 자민당의 우경화 분위기 등에 비춰보면 당장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

다카이치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반복해 참배했고 젊은 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 문제에서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고 있다.

3명의 주자 가운데 일본 유권자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노 담당상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가 9∼11일 실시한 유권자 상대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고노를 택한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17％, 기시다 14％, 다카이치 7％,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 2％의 순이다.

자민당 지지층의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고노 31％, 기시다 17％, 이시바 13％, 다카이치 12％, 노다 1％ 순이었다.

응답자의 72％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퇴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응했다.

차기 자민당 총재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응답자 51％가 국민에 대한 설명 능력을 꼽았다.

스가 총리가 기자회견 때 동문서답을 반복하는 등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당우를 상대로 29일 실시된다.

이후 국회를 소집해 새 총재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 국회가 내달 초 소집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10월 4일 소집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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