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발표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지난 4년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는데도 누적 적립금이 4.4개월치에서 0.98개월치로 줄어들어 고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올해 2만9022원으로 107.9%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75.9%라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크게 올라 두 보험의 합계보험료율은 올해 7.65%를 기록하며 2017년(6.52%)보다 17.3%나 인상됐다.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는데도 수혜대상 확대로 지출이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2020년 7662억원으로 61.3% 감소했다. 당해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적립 배율은 2017년 0.37배에서 2020년 0.08배로 급락해 장기요양보험은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부당청구도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2019년 조사대상 854곳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 요양기관은 784곳으로, 부당청구금액은 212억원에 달했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요양 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 차원에서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된 정부지원금을 3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은 이전부터 예견됐지만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만 늘려온 것 외에는 정부 대책은 없었다"며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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