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OECD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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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OECD 9위"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9.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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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 편성
출처=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추진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충한 결과 작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재고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작년 10년 이상 장기임대 재고는 약 170만호로 정부 출범 초기 135만호에서 26% 이상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장기 임대 재고 170만호를 확보해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정부의 장기 임대주택 재고 목표치는 185만호이며 내년에는 200만호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해 2019년 10위에서 한계단 올라섰다.

국토부는 내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한다. 입주 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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