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한도 축소 2금융권까지 번지나…실수요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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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한도 축소 2금융권까지 번지나…실수요자 혼란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8.3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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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에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축소 권고
카드론 DSR 규제 조기 도입·2금융권 차주별 DSR 비율 강화 검토중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과 엇박자 나타나…시장 혼란 우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 차주의 연봉 이내로 축소하도록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하도록 권고하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같은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카드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과 2금융권 차주별 DSR 비율 강화 등 더 강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씨티·SC제일 등 외국계 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에도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을 요청했다. 

다만 2금융권 중 일부는 이러한 조치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경우 대출 인당 규모가 시중은행보다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전체 대출 규모에서 카드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연소득 이내라는 게 합산이 아니어서 은행권에서 연봉 수준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분이 2금융권에서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과 2금융권 차주별 DSR 비율 강화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고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경우 신용대출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며 "대신 은행의 DSR 한도가 40%인 반면 2금융권의 한도는 60%이다보니 주택담보대출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축은행 업계다.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 상반기 중금리대출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페퍼·웰컴·한국투자저축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880억원으로 전년대비 47.5%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견조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1분기 중금리대출 확대가 이어진 점이 주효했다. 또한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조절로 인해 저축은행에 중저신용자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 

다만 이러한 중금리대출 확대 추세는 하반기에 꺾일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저축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21%에 맞추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초에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됐던 중금리대출이 총량규제에 포함되면서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두 달 사이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오니 혼란스럽다"며 "지금 저축은행 업권에선 중금리 확대가 중요한 이슈인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 놓고 총량규제로 묶어버리니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발이 묶인 것은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 비중을 각각 20.8%, 21.5%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사업방향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은 서민들 혹은 취약차주들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대신 고신용자 쪽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대출을 제한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억5000만원이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로 낮춘 상태"라며 "고신용자 쪽 대출을 타이트하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달 중으로 연봉 수준의 대출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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