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예산 60.9조원, 올해보다 6.8%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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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예산 60.9조원, 올해보다 6.8%증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8.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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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공공임대 통합임대로 공급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57조1000억원보다 6.8%(3조8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

도로·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9%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는 8.6% 증가했다.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이 38조5995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난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임대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되는 데다 임대 건설 단가도 인상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한 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로, 중산층도 살 수 있도록 중형 평형까지 공급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에서 2조1819억원으로 증액된다. 선정 기준이 상향돼 수급 대상이 확대된 데다 기준임대료가 최저보장수준 대비 95%에서 100%로 현실화된 점을 반영했다.

전세대책 등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는 올해 6조4089억원에서 내년 9조1560억원, 전세임대 융자는 4조3663억원에서 4조5328억원으로 증가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최대 1년간 월세를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SOC 예산은 올해 21조4994억원에서 내년 22조3405억원으로 3.9% 증액된다. 지방균형발전 사업 투자가 확대된다. 2019년 1월 발표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부문 예산은 올해 예산 4007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이 예산으로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1140억원) 등의 사업 계획 수립비와 공사비 등도 편성됐다.

광역교통 서비스 확충 예산도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안전 예산도 5조7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난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도 배치한다.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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