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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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8.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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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보험료율 수준 법정상한(8%) 임박"
건강보험료율 추이/그래픽=연합뉴스
건강보험료율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970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률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하여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 통제가 병행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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