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국 일본,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무역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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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국 일본,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무역 뚫는다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2.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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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수입, 10년 만에 5배로 팽창…특허등이 새로운 수익모델

무역 대국인 일본에서 최근 상품을 거래해 얻는 수입(상품수지)보다 기술을 해외에 팔아 얻는 수입(소득수지)가 커지면서 기술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오랜 공업화 과정에서 장인정신을 키우고 일류의 기술을 다듬어온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체제(TPP)를 폐기하며 보호무역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일본은 끄떡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지적재산권 수익을 경상수지 흑자의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코트라 도쿄무역관

 

코트라 도쿄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의 지적재산권 수지는 2015년 2조4,000억 엔 흑자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5배 성장해. 여행수지 및 상품·서비스 수지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보충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일본의 2015년도 경상수지는 18조 엔의 흑자를 기록,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 소득 수지가 20조 엔에 달해 특허 사용료와 금융, 보험 등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수지의 적자액을 보충했다.

해외여행, 운수산업등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지는 1조 엔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실제로 2조5,000억 엔 정도 개선되고 있다. 중국등 외국인 관광객의 방일 붐에 힘입어 여행 수지도 최근 1조2,000억 엔 흑자로 돌아섰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수지를 흑자로 끌어올린 주역은 제조업이다.

일본 총무성의 2015년 ‘기술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수입 1위는 ‘자동차 등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2조3,000억 엔을 기록했다. 해외에 공장을 건설해 일본 본사가 자동차 차체 설계도면 및 생산기술을 해외 자회사에 빌려줌으로써 안정된 특허·저작권 등의 사용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수입이 전체 수입의 54%로 가장 많고, 도요타와 혼다 등 현지 자회사에서도 상당한 지적재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회사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해당 수입 시세는 자동차의 출하액의 5~1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재산권 2위 업종은 의약품으로 4,771억엔의 수입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기업 제약사의 지적재산권 수입은 적은 편이다. 다케다 약품 공업의 지적재산 수입은 565억 엔이나, 항암제 ‘베루케이도’의 특허는 미국 자회사가 존슨&존슨에게 빌려준 상태이기에 본사로 돌아가는 지적재산권 수입은 적다. 주 수입원은 일본에서 취득한 특허를 해외에 직접 공여하는 중견기업들의 모델로, 오노약품공업의 암 치료제 ‘오뿌지보’, 시오노기제약의 고 콜레스테롤 혈증 치료제 ‘쿠레 스톨’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 수입 3위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업은 공장의 대부분을 아시아로 이전해 현지에서의 지적재산권 수입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지적재산권 수입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국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저축 및 투자가 감소해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우려를 지적재산권 증가로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품 교역으로 불어들이던 수익을 최근 지적재산권 수입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지튼 추세다. 일본 지적재산 수익의 70%는 해외 그룹 기업의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에서 팔릴 수 있는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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