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긴급사태 연장에 내달 '중의원 해산' 어려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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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19 긴급사태 연장에 내달 '중의원 해산' 어려울 전망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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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 승리-자민당 총재 무투표 재선' 스가 연임 전략 '흔들'
정부, 오늘 코로나 대책회의 열고 긴급사태 연장·확대 발표
일본 정부는 17일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도와 오사카부(大阪府),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오키나와(沖繩)현 등 6개 광역지자체의 긴급사태 발령 시한을 이달 말에서 내달 12일로 연장한다. 사진=교도/연합
일본 정부는 17일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도와 오사카부(大阪府),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오키나와(沖繩)현 등 6개 광역지자체의 긴급사태 발령 시한을 이달 말에서 내달 12일로 연장한다. 사진=교도/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에 따른 긴급사태의 연장 및 확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당초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임한다는 연임 전략을 세웠지만 코로나19 긴급사태 연장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도쿄도(東京都)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내달 중순까지 연장되고 7개 광역지자체에 추가로 긴급사태가 발령됨에 따라 자민당 총재 선거 전 중의원 해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17일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도와 오사카부(大阪府),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오키나와(沖繩)현 등 6개 광역지자체의 긴급사태 발령 시한을 이달 말에서 내달 12일로 연장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울러 이바라키(茨城)현과 도치기(栃木)현, 군마(群馬)현, 시즈오카(靜岡)현, 교토부(京都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지자체에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한다.

긴급사태 추가 지역의 발령 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이에 따라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6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난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태 발령 시한이 연장되고 발령 지역도 확대됨에 따라 스가 총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내달 중 중의원 해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30일까지이고 중의원 임기는 10월 21일에 만료된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 신속히 중의원 해산해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자민당 총재 연임에 성공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규정에 따르면 총재 선거 투개표는 9월 20~29일 사이에 실시해야 지만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총선거 이후로 미뤄진다.

긴급사태 연장으로 스가 총리는 연임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자민당 간부는 "긴급사태 선언 중 중의원을 해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부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내달 17일 고시하고 같은 달 29일 투개표를 하는 일정이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간부들 사이에선 "총재 선거를 예정대로 9월 하순 실시한 이후에 해산 시기를 판단한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총재 선거 전 중의원 해산은 용이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전에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게 되면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한다는 스가 총리의 전략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도쿄올림픽 전후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작년 9월 출범 후 최저로 떨어져 자민당 내에선 스가 총리는 '선거의 얼굴'로 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이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고 당내 다른 주자도 출마 움직임을 보여 경선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면서 "차기 중의원 선거는 당분간 보류돼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동반한 총재 선거가 먼저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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