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수개월 간 협상이 지속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이 마침내 미 상원 관문을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은) 미국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우리 국가 전체와 연결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고, 경기회복주가 급등세를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프라 법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요 언론들 "정치적 기적" 호평

10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해외 언론은 이날 미 상원이 여야 초당파 의원이 마련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관련, 찬성 69명, 반대 30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내놨지만, 공화당이 필요성에 동의한 예산을 따로 모은 1조달러 규모가 일단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 중 신규 사업은 5500억달러 규모다. 나머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공화당의 협력 없이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수도, 광대역 통신 등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및 교량에 1100억달러를 투자하며, 철도에 660억달러, 대중교통 390억달러, 전기차 시설 구축에 150억달러 등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협상을 이어오며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와 관련해 주요 언론들은 호평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치적 기적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놨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경제 의제의 핵심 부문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피니언을 통해 "1조달러 패키지는 조 바이든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며 "인프라 법안은 미국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 "단기적인 성과는 제한적일 것"

정치적으로는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WSJ은 경제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경제 성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이유는 신규 사업 지출 규모가 5500억달러로 비교적 작은 수준이라는 것.

앞서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미 행정부는 약 6조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한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설명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프라 투자의 경우 5년 혹은 10년에 걸친 장기간 프로젝트인 만큼 이것이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코로나19 부양책의 경우 현금 지원이나 실업급여 지원,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들이었지만,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것이 작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정치 경제학자인 알렉 필립스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0.2%포인트, 2023년에는 0.3%포인트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 연율 6.5%의 성장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얻는 데에는 경기부양책의 힘이 상당했다. 이를 이미 경험한 만큼 0.2%포인트 혹은 0.3%포인트의 성장을 추가하는 것은 제한적인 영향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3월 1조9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여기에 인프라 투자안까지 더해질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법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2560억달러(약 293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보고서는 경제 회복에 따른 잠재적인 수익 증대 효과는 포함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토대로 미 정부의 재정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조 맨친 상원의원을 비롯한 중도파 의원들의 경우 별도로 진행될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애덤스 BMO 글로벌 자산운용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앞으로 몇 년간 경제가 부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재정부담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는 주식시장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에 의해 면밀히 관찰될 많은 세부사항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우리는 향후 몇 개월 동안 많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것이 목표"

반면 인프라 투자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인 만큼 단기간 내 경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WSJ은 "지난 1년반 동안 시행된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번 인프라 투자의 주된 목표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테면, 도로 정비를 통해 물품의 운송 속도를 높이고,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캐런 다이넌은 "경제의 여러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큰 프로젝트인 만큼 이에 대한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같은 성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구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인프라 투자안이 상원을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올해 가을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완전한 영향력을 느끼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경우 몇 주 이내에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인프라 법안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완성될 프로젝트에 대해 정치적인 신용을 얻는 것은 진정한 도전"이라며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하언을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는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