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국영기업이 산업을 주도하는 공산국가 쿠바는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경제 개혁·개방의 속도를 최근 부쩍 높이고 있다.
쿠바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법적으로 민간 중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민간에서도 통신, 에너지, 언론 등 일부 전략 업종을 제외한 분야에선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체를 세울 수 있게 된다고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등이 보도했다.
쿠바가 경제개혁 속도를 높이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등의 여파로 생필품 부족과 전력난 등 경제 위기가 심화하며 민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팎에서 변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쿠바 당국은 지난 2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127개 업종에서 2000 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은 쿠바 민간 사업자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것이다.
현재 쿠바 전체 노동자의 13%인 60만 명가량이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데 대부분 식당 주인, 택시 기사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기업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다.
쿠바 경제 컨설턴트 오니엘 디아스는 이번 조치가 많은 쿠바인이 몇 년간 열망해온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하며 "쿠바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매우 큰 한 걸음"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1일 쿠바 전역에서 이례적인 반 정부 시위가 펼쳐진 지 한 달 가까이 만에 내려진 것이다. 경제난이 부추긴 당시 시위에선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체포됐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달의 시위가 쿠바 경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