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은행의 판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불투명해진 것. 

당초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강조하며 연내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시사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인상 시점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해졌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674명을 기록했다. 전날(28일) 189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23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도를 더 높이는 강화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 감소로 내수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면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FOMC 완화적 기조 이어져…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시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 연준은 지난 27~28일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0.00~0.25%)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를 매월 최소 1200억달러로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의 시기, 속도, 구성과 관련해 처음으로 깊이 있게 논의했으나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결정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외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미중 갈등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지속되면서 조기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임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FOMC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으로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지만 언제 해야 하는지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테이퍼링 방법과 일정의 구체화는 다음 FOMC 회의 열리는 9월 이후가 좀 더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통화정책 일정에 대해서는 테이퍼링이 실제로 개시되는 시기는 2022년 초반, 기준금리 인상이 개시되는 시기에 대한 전망은 2022년 4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경제성장률 시장 예측 하회한 0.7%…코로나로 더 둔화될 수도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국내 경제성장률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한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7% 상승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0.8%)와 1분기 성장률(1.7%)을 각각 하회했다. 

성장률은 예상보다 미흡한 결과를 보였지만 경기 회복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분기까지는 제조업과 수출, 설비투자가 이끌었다면 2분기에는 서비스업과 소비가 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목표로 한 4.0% 경제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 성장 경로를 수정할 만큼의 임팩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이 강하고, 소비 지원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강조하면서 4.0% 성장 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 경로라면 금통위가 취하고 있는 매파적 태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이달 금통위에서도 금융 불균형 완화를 우선 과제로 해 기준금리 인상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긴급한 4차 대유행만이 변수가 될 뿐 경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경우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이러한 경제성장률까지 고려해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

멀지않은 시기...기준금리 인상 유력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8월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금융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경기 확장세나 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연간 4%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경제적 이슈들은 부가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당국이 금융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강하게 시사한 바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두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담화를 갖는 등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정부나 한은에 작용하는 것 같다"며 "만일 코로나 확산세가 8월 초에 잡힌다면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상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금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거품 두 가지를 고려했을때 금융안정성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식료품 중심으로만 가격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자산시장 가격을 비롯해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다"며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가 재정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게 맞고 특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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