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 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일본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및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산업계는 향후 다가올 미국의 조치를 걱정하고 있다.

코트라 나고야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는 미국정부가 일본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압력을 넣어 직접적인 화살은 일본 완성차 업체로 향할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에 추가로 높은 관세가 붙으면 그 고통은 완성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에게도 전가될 우려

- 엔화 가치가 높은 엔고 상황에서는 대외 수출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생산 기업이 같이 아픔을 나눈다’는 의미로 부품 업체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자사의 이익의 몫을 줄이고 완성차 업체의 비용 삭감 요구에 응하곤 했음. 이것을 ‘엔고 협력금’이라고 불러왔으며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업계에서의 ‘관습’이었음.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탈을 표명했으러 향후 미-일 정부의 양국간에 직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도 미국에서 구인채용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요청한 바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향후 트럼프 정부 체제하에서 기존의 ‘엔고 협력금’이 아니라 이른바 ‘트럼프 협력금’이 일본 완성차 제조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게 요구 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정권 집권 이후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채용 등 기존에 없던 압박을 받고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이것을 엔고 협력금과 마찬가지로 부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결과적으로는 협력금으로 관습화될 것이 우려됨.

 

ㅇ 독일 컨설팅 업체인 롤랜드 베르거는 향후 미-일의 양국 간 자동차 관련 교섭에서 초점이 될 항목 중 하나로 ‘일본의 독자적인 규격’을 지적

- 자동차 분야의 여러 업체가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부품의 공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과는 상이하게 일본 자동차 업체는 업체마다 부품의 개별 규격이 있음.

- 이것이 미국의 부품 업체가 일본의 완성차 업체와 거래를 확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간주되면 일본계 자동차 업체에게 유럽과 미국의 공용화 규격과 같은 부품을 사용하라며 ‘부품의 공용화’를 강요해올 가능성이 있음.

- 부품의 공용화를 강요당하게 되면 일본 부품 업체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기존의 부품 규격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며 이 틈을 타서 비 일본기업 생산제품의 사용을 강요받을 전망임.

-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혼다는 2017년 1월 30일 총 8,500만 달러(약 97억 엔)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절반씩 투자해 FCV(연료전기차)용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자회사를 미국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음.

- 혼다는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GM의 공장에 새 라인을 설치하고 2020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으로 생산이 시작되면 GM의 종업원으로 미국에서 약 100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음.

-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연료 전지의 생산을 일본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전 및 단일화하겠다는 뜻도 밝히며 미국 경제에 공헌하겠다고 어필함.

-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은 2017년 1월 초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약 1조 1,500억 엔)를 투자할 계획을 북미 국제자동차쇼에서 밝히는 등 트럼프 정부의 의향에 협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 중임.

 

ㅇ 현재 미국 내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품 현지조달률은 75%(2015년 기준)

- 1995년 미-일 자동차교섭에서 당시 클린턴 정권은 일본의 13개 자동차에 대해 10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일본은 이 시기에 미국에 완성차 생산과 부품의 현지조달을 가속하는 ‘자주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음.

- 일본계 부품 제조사가 미국에 공장을 만들고 현지생산을 크게 이미 미국 현지 조달률 75%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트럼프 정부는 현지 조달률을 100%에 근접시키라며 무리하게 요구할 우려가 있음.

- 하지만 필요 수량이 너무 적어서 설비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나, 일본에 핵심 기술력이 있어 쉽게 해외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이 있는 등 실제로 모든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

- 그럼에도 만일 미국정부가 현지 조달률 100%를 강요하면 부품 업체들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도 모든 제품을 현지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이 존재함.

- 당초 TPP에 반대했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경단련이 지난해 가을 무렵부터 물밑작업을 통해 미국 워싱턴의 대형 로펌과의 계약을 준비 중에 있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일본 경단련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현지 조달률 100% 요구의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ㅇ 일본에 불안감을 주는 또 다른 사안 NAFTA 재교섭

- 일본 업계는 미국시장 수출을 노리고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구축해 왔음. 특히, 자동차·부품업계 진출이 활발해 닛산, 혼다 등 일본차 4사의 멕시코 내 생산능력은 연간 146만 대에 달함.

- 이들 완성차 기업을 따라 진출한 일본 부품업체도 109개사나 존재함(2016년 3월 기준). NA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현재 무관세인 관세제도 재검토, 원산지규정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이므로 만일 멕시코 생산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세계적인 범위의 파장이 예상돼 일본 업계는 NAFTA 관련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글로벌 전략의 수정·변경까지 검토 중임.

- 실제로 일본의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닛세이보 사는 2017년 2월 초 트럼프 정권의 향후 정책을 우려해 멕시코에 건립할 예정이던 신규 부품공장건설을 재검토할 방침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도 투자계획 철회기업이 나올 우려가 있음.

ㅇ 자동차, 부품 등 주력업종이 일본과 유사한 한국

-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업계가 느끼는 부담감은 한국에게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큼.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업종이며 미국시장이 수출의 주력시장인 것도 일본과 마찬가지임.

- 이미 한국의 완성차 및 부품기업은 상당수가 미국 현지 및 관세혜택을 위해 멕시코 등지에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현실화 되면 큰 타격을 입을 전망

- 이에 일본의 자동차 및 부품업계에 닥치는 위협과 대처는 한국 산업계가 참고할 만한 적절한 사례로서 향후 진행되는 상황의 향방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