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목표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대폭 높이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원자력 비중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20% 목표치를 유지키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1일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탈(脫) 탄소 사회 실현 구상에 맞춰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2030년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각 전원(電源) 중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의 22~24%에서 36~38%로 14%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원전은 신·증설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존 목표치인 20~22%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력발전 비율 목표치는 기존 56%에서 41%로 대폭 낮춰 잡았다

개정안대로라면 2030년의 화력 의존도는 2019년 실적(7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개정안은 연소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1% 정도로 하는 목표치도 새롭게 포함했다.

일본의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한 비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의 2030년 목표치는 기존의 40%대에서 6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집권 자민당 내에선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중단된 원전 신증설 정책을 새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원전이 사회적 신뢰를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증설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다.

가능한 원전 의존도를 줄이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필요한 규모를 지속해서 활용해 나간다고 기술하는 식으로 기존 원전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을 계속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전에 일본 전역에서는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가동이 중단된 뒤 대폭 강화된 안전 심사를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올 4월 현재 9기(원전 5곳)에 그쳤다.

원전이 일본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6% 수준이다.

개정안에 제시된 원전 에너지 비율을 달성하려면 원전 27기를 80%의 가동률로 돌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 재가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성능이 좋은 소형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 10월 중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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