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상승 위험을 낮춘 주담대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금리상한형과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 두 가지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차주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축소해 운영하고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경우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0년간 금리 상승폭은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시 이자상환액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10년 동안 월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원금상환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러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는 지난 2019년 초 출시됐으나 당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이 중단됐다.

이후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은 차주 선택권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은행창구에서 이를 다시 취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해 2019년부터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1년간 두 상품의 운영 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을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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