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민주당 상원이 13일(현지시간) 향후 10년간 3조 5000억 달러(약 4027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상원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의료 및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파괴된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인 성장 목표 달성에 주요한 진전이라고 미국 언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 진보파가 주장하는 노인층 시력, 청력, 치과 의료 보험 혜택 확대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에서 합의를 끌어냈지만 공화당의 전면적인 반대와 민주당 중도파와 강경 진보파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여전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예산안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평범한 미국인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이 일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오찬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멋진 계획을 이끌기 위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은 수년 내 미국에 실질적인 잠재적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이 반영된 것으로 1930년 미국에서 추진된 뉴딜 정책에 비견되낟.

여기에 지난달 말 양당 상원이 큰 틀에서 합의한 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통적인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약 1조달러 규모 예산안까지 더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 4조 달러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민주당은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상·하원을 통해 이번에 합의한 예산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광범위한 지출과 수익 지표만을 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등 실제 자금 지원과 구체적인 결정은 추후 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하도록 남겼다.

이 예산안이 50 대 50으로 균형을 맞춘 미 상원을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양원 내에 진보파 의원들이 예산안을 강화하거나 변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치아, 시력, 청력 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한 연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확대 등 샌더스와 다른 진보파의 우선순위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 등 진보 진영은 당초 6조 달러 예산안을 밀어붙였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부자들과 대기업이 정부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에 대해 충분한 부담을 지지 않았던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그 시절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모두의 지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경제 발전 지속을 위해서는 인프라 예산 등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의회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천억 달러(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가결해 대유행으로 침체한 미국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부양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추가로 제시했다가 최근 초당파 의원들과 절반을 조금 웃도는 1조 2090억 달러(약 1370조 원)로 축소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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