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 장악을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서면지시를 늘리면서 중국 관리들 사이에서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위험회피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지난 1월 베이징(北京) 에서 열린 제19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관리들의 무사안일 태도를 질타한 발언이 지난달 중국 중앙문헌출판사가 출간한 '당의 엄격한 통치에 관한 시진핑의 발췌된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당시 회의에서 "일부 관리는 지도부가 작성한 서면지시를 받아야만 움직이고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 서면지시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내가 지시를 배포하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 일도 안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관리는 입에 발린 소리는 잘하지만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SCMP는 "시 주석은 수십년간 중국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지난 1월 내부회의에서 관리들 사이의 진취성 부족에 좌절감을 표했고, 너무 많은 이들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지도부로부터의 상명하달식 관리에서 서면지시가 점점 더 중요해졌고, 이로 인해 관리들의 위험회피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중국전문가 링 리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 간부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 상부에 지시를 구해야하는지를 명시한 당의 규정이 2019년 통과된 후 서면지시 관행이 강화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규정은 특히 시 주석으로부터 개인적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 과정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카고대 정치 전문가 다리 양 교수는 시 주석이 지배를 위해 서면지시에 의존하고 관료제를 강력히 장악하면서 중국 관리들은 갈수록 위험을 감수하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과 그의 동료들은 많은 서면지시를 내리고, 사람들이 이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시 주석은 반부패 운동과 정치적 교화로 당을 성공적으로 장악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러워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판된 시 주석의 발언 중에는 3년 전 자신의 당 장악에 대한 비판에 맞대응한 내용도 나왔다.

시 주석은 2018년 1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회의에서 "일부는 지난 5년간 당에 의한 권력 집중화가 잘 됐기에 다음 단계에서는 당 내 민주주의 촉진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한다"면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자들은 나쁜 의도가 있거나 더러운 자들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원에 대한 엄격한 통치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달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시 주석 장기집권의 길을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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