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인식 제고, 규제완화 등 대책 필요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가입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을 종합하여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 대기업 수 비중, 경제제도 수준, 법의 지배지수, 가업가 직업선호, 기업가 사회평판 등 6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다.
2019년 기준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으로 OECD 37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G5 국가인 미국(119.9, 4위), 독일(110.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보다 낮으며 GDP가 한국의 1/30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기업 성장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은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 또한 21위로 기업경영환경이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전경련은 2020년말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된 영향으로 추후 기업가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규제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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