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지역경제진흥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2017 한국경제 전망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박시룡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종훈 前국회의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시룡 교수 :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 해운·조선이 어렵습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적인가요, 경쟁력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일까요?

▲배상근 부원장 :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교역량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해운업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운은 통상 3년 벌어서 10년을 까먹죠. 우리 해운산업은 2009년부터 버티기 작전으로 갔습니다. 그때 한진해운의 이슈는 해운업황의 회복시점이었죠. 한진해운은 비싼 값을 주고 용선을 했습니다. 배를 빌렸죠.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물동량이 많지도 않고 전망도 좋지 않은데 어려움이 있는 해운자체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세계최초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도 처음에는 왕실경비로 무역을 했지요. 하지만 결국 재정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경쟁력과 일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에 국가적 차원에서 버티냐, 개별기업에 나누냐를 경정해야 했습니다. 기업을 통해 돈을 벌어야하는데, 해운업의 배 자체가 인프라입니다.

조선업도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조선소 지금 거의 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기술력도 아닌데, 결정적으로 우리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한진중공업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해외로 조선소를 해외로 옮긴 예입니다. 우리 조선소 평균연봉이 참 높습니다. 한진의 1인당 임금은 연간 6,000만원부터 대우조선 7,500만원까지 높지요.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는 겁니다. 특히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1인의 평균연봉이 500만원입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영도조선소 적자를 수빅조선소 흑자가 계속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 비싸다고 30%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지부진한 경영은 계속될 것이고 이들의 불행은 고스란히 전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지원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숨이 납니다. 이제 곧 또 대통령선거입니다.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힘들 겁니다. 대선후보들은 당연히 해운업 조선업 살려서 경제 견인하겠다며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그들의 손을 잡으며 표를 갈구하겠지요. 그럼 또 해결방안을 찾을 시간은 늦어지고, 현 상태가 지속되면서 적자는 또 국민들이 책임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종인 박사 : 정책실패의 고통은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지속성이 없는 밀실 정책의 폐해가 지금 정치난국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지요. 과도한 정경유착을 끊어내야 한다고 외쳐보지만,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메아리만 큰 현실입니다.

더불어 노동신축성이 있어야 글로벌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노동신축성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도 불가합니다. 은행법 개정안, 경제활성화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연금 본질보다 이슈가 아니라 본질이 초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훈 전의원 : 결국 새로운 먹거리를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고부가가치로 가야합니다. 사실 해운·조선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15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배상근 부원장 : 재래시장을 예를 들어 봅시다. 냉장고 사러 재래시장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살려야 한다는 것에 정서적인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또 마트 생기면 편리합니다. 주변 주거민들의 집값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재래시장이 타격 입으면 안 되고, 재래시장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쉽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조합해서 큰 마트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곳곳의 현명한 많은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봐야하는 거죠. 따져야만 하는 거죠. 누군가의 고통이 생기는 방법을 얘기 못하는 현실입니다.

▲박시룡 교수 : 이제는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훈 전의원 : 재정정책을 정립해야 합니다. 금리인상 문제는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의 수출이 잘되면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요인을 잘 봐야 된다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AI, 4차 산업관련 미국수출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또 영국의 브렉시트 등 반세계화까지 나왔는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결정짓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디지털의 이동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격차보다 규모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IT분야로 발전해있습니다. 적합도가 25위, 26위 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IT강국이며, 격차의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세계경제 불안합니다. 초불확실성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금리는 미국금리보다 낮은 적이 대부분입니다. 금리 상승 불안? 항상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화자본유출? 경제와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당연합니다.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세금 들인 억지스러운 일자리보다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말이죠. 결국은 정치가, 정부가 제자리를 찾아 올바른 재정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국경제가 발전할 길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패널토론 끝>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