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지역경제진흥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2017 한국경제 전망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박시룡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종훈 前국회의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시룡 교수 : 최근의 정국불안이 경제전망의 기업투자활동에 악영향을 주게 될는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전의원 : 당연히 영향이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인이라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경제논리가 있지만 심리적인 작용들이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외적인 요건이 좋지 않은데, 국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과잉의 물을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는 24시간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 이야기도 해야 하고, 이제는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관을 하던 시절에, 스위스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보면 다 모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지 않는 나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만족하고 있으며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정치는 더 큰 경제’라고 합니다. 정치가 잘만 되면 그렇죠. 사회통합,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향기로운 것이죠. 근데, 갈등의 치유나 조정에 집단이해충돌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는 더 큰 경제라는 말이 허공에 돌아다니는 막연한 안개가 되게 합니다. 이 정치난국을 시급히 벗어나야 합니다. 바닥을 쳐야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실용적인 생각. 뜻을 잘 몰라요. 영어로는 “Find solutions, Based on Facts!‘입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해결책을 찾자는 사자성어이지요. 헌데 우리는 실사구책(實事求責)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책임을 묻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마무리가 약합니다. 또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고쳐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남지 말고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독식이 너무 심합니다. 특정 대기업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 경쟁하는 모두가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 승리를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1등이라고 독식하는 것보다 뒤따라오는 이들을 배려해 경쟁하고, 앞에서 내가 끌고, 뒤에서는 밀어주며 다같이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면 한국경제 시장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박시룡 교수 :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작년 3분기말 1,250조에 달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을 한다면 1,300조에 육박할텐데 이 가계부채가 이제는 가계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주시죠.

▲이종인 박사 : 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 가장 큰 부분이지요. 각자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을 것입니다. 자산가치를 줄여가면서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이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부채를 증가시키는 반대 방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주택구입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많지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나온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안고 있는 가계대출 비율이 170%나 된다고 합니다. 1년 전체소득으로도 빚을 못 갚고 70%가 남는 다는 것이죠. 실제 저축가능 금액은 소득의 50%이고, 그 나머지를 소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위축으로 즉결되지요.

어마어마한 부채규모보다는 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전체가계대출의 60% 관련이 주택관련입니다. 대출금리가 5%에서 2%후반까지죠. 평균적으로 1%의 금리가 오르면 이자 및 원리금이 1,300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산업분야인데, 영세자영업자가 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자율보다 높은 부채를 지고 있고,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비붐세대 부채 증가율도 최근 몇 년 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정책적 방안으로도 어려워보입니다. 세계경제 안정, 정치적 정리와 동시에 제자리 찾아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 : 가계에서의 부채상환 부담은 심각합니다. 미국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당연히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소비세를 낮췄고, 부동산 투자로 내수를 견인했다고 봅니다, 또 블랙프라이데이로 도움이 됐지요. 그러나 올해는 내수진작의 여지가 적습니다. 금리인상을 피할 방법이라곤, 얼른 정치난국을 벗어나 이 난국을 타파할 현명한 경제정책의 정립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수출이 좋아서 경상수지가 좋으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외부요인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정책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토론④>로 계속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