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②] 배상근 “내수·수출 앞이 안보인다…장기불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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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②] 배상근 “내수·수출 앞이 안보인다…장기불황 가능성도”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1.2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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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대한민국은 예전 일본처럼 불황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세”

지난 19일 지역경제진흥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2017 한국경제 전망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박시룡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종훈 前국회의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지역경제진흥원 주최 컨퍼런스 청중들 /사진 = 김송현 기자

 

-이하 패널토론 전문②-

 

▲박시룡 교수 : 초저금리가 막을 내리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올해도 두, 세 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개도국 주변국들은 금융시장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전망을 해주시지요.

▲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 김송현 기자

▲이종인 박사 : 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을 떠나 전 세계국가의 실물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1년 전부터 인상이 예견된 사항이어서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옐런 미국 연준(Fed) 의장의 한마디가 대한민국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었죠. 그 전까지는 2회 정도 인상할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잠시 일본을 둘러봅시다. 일본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관대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호전되고 있으며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소비자물가 수준도 점차 안정을 찾고, 경제성장률도 상향조정되고 있고, 고용지표도 자체적으로도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만족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금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향후 2,3년 내 미국이 금리인상을 3회 정도 단행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이 되면 미국 금리가 3%에 근접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일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길을 우리가 다시 걷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현재 안정세를 타는 분위기지만 대한민국은 예전의 일본처럼 불황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특히 부동산 부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침울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인상으로 또 경제적 여파가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달러강세, 부채금리 인상으로 대한민국으로 투입된 외화가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되고 나서 세계경제시장은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시장의 불확실성이 반영되어온 배경만이 남아있지요. 현재의 글로벌 달러강세는 누그러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올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시간이 좀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 유로화 등으로 여러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예측도 가능하지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는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신흥국들입니다.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 신흥국들. 산유국들의 실물시장까지 공통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에는 일시적으로 달러 환율이 상승세이지요. 직·간접적으로 금융위기와 IMF를 겪으며 공통된 현상이 주가폭락. 외국인 투자 감소, 환율변동 심화, 등등에 대한민국이 민감한 측면이 없지 않나 합니다.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사진 = 김송현 기자

▲배상근 부원장: 연초에 시카고에서 사회과학협회 주관 행사에 참석해.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견을 많이 구해보았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금리인상도 세 차례 예상되고, 사실 이는 1년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재정지출을 많이 확대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달러강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신흥국 중심으로의 자본유출은 불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런 와중에도 달러강세 무역수지 적자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작년 미국에서 무역에 관련된 주목할 만한 발의된 법안 하나가 ‘무역조치증진법’이라는 것인데 환율을 조작해서 이익을 취하는 나라에게 어떠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 독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포함돼서 작년 5개국을 판단했죠. 이 법안은 계속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무역 적자에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룡 교수 : 국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6%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기관들이 올해 전망치 내놓은 것을 보면 3%를 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2% 중반 또는 2.2%까지 하향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2.6%을 냈지만 이는 희망치지요. 그만큼 올해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올해 경제 전망을 해주신다면.

 

▲배상근 부원장 : 한국경제전망은 세계경제전망보다 훨씬 낮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수출과 내수 양 축으로 우리 경제를 이끕니다. 말씀드렸듯 세계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교역량도 떨어지겠죠. 그런 와중에 우리 수출제품은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나, 중국수출에 중간재 부분의 수출이 점점 떨어지는 현실을 볼 때는 수출이 내년 우리 경제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축인 내수를 소비와 투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소비는 지금 우리가 임금, 즉 돈을 많이 벌어야 씁니다. 또 그 와중에 가계부채도 빨리 늘기 때문에 채무원리상환금이 굉장히 싼 상태에서 고령자가 늘어납니다. 평균소비자산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번 금액에 비해 얼마나 쓰느냐하는 수치인데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60,70대까지 살 때 소비하는 거랑, 100세 시대에 사는데 소비하는 것이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더 적게 쓰겠죠. 우리나라 전체가 벌어들인 민간소득증가액이 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투자로 넘어갑시다. 투자부분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인데 사실 2016년은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공급보다 수요가 작았습니다.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주택의 공급물량이 늘어나 61만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평균 주택수요는 39만입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회간접자본인 SOC 관련된 정부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교역량 낮으니 우리경제의 수출이 안될 게 눈에 보입니다. 건설투자도 없는 내수, 안 돌아갈 겁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속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할까요. 설비투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공장가동률도 떨어져서 있는 공장도 못 돌리는 상황에서 공장을 더 지으려고 투자하는 기업,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긍정적인 전망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공장을 멈출 것이고, 안 지을 겁니다.

사실 2011년부터 세계성장률보다 높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성장을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역량이 줄고, 수출의 한 축이 작동이 잘 안 되는 와중에 내수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 봅니다. 생산성, 경쟁력에 변화가 없다면 일본의 장기불황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패널토론③>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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