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①] 김종훈 “한미FTA 개정,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상태바
[패널토론①] 김종훈 “한미FTA 개정,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1.23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상근 “세계경제 회복은 저성장 기조 추세속 반등일뿐”

지난 19일 지역경제진흥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2017 한국경제 전망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박시룡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종훈 前국회의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패널토론 모습 /사진 = 김송현 기자
-이하 패널토론 전문①-

 

▲박시룡 교수: 현재를 초불확실성시대라고 하듯, 경제난국인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계경제 전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IMF 전망에 따르면 미국과 일부 신흥국들, 인도 등의 성장세가 회복이 되면서 세계경제 성장 무역 면에서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사진 = 김송현 기자

▲배상근 부원장 : 굉장히 개선되는 분위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IMF도 성장률을 전망하기를 3.2%에서 3.6%로 전망했습니다. 수치를 보면 개선인데,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10등하는 친구가 30등으로 떨어졌다가 여전히 회복 못하느냐, 아니면 20등으로 올라가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전엔 성장, 소비, 투자도 잘 되고 실업율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에, 투자는 안하고 소비도 줄고 실업율이 점점 올라가기만 합니다. 과거 경제에 비해 세계각국의 양상이 틀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성장 추세입니다. 현재, 회복으로 보이지만 그 또한 굉장히 오래 걸린 회복이죠. 굉장히 저성장의 장기화 추세 속에서 반등일 뿐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상태에 주어져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이라 불리지만, 이번 IMF 경제전망이지만 정작 상향세의 중심인 인도의 경제전망도 하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경제가 2% 성장하면 부가가치를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2008년 이후 무역 탄성치라 불리는 지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성장에 비해 교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교역량이 줄어들고, 세계적 수요가 없습니다. 대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질적인 성장률 체감도의 개선이 지지부진할 것은 올해도 작년 못지않을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에 대선이 있을 뿐더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좋아질 경향보다는 리스크가 많다는 판단입니다.

▲ 김종훈 전 국회의원 /사진 = 김송현 기자

▲김종훈 전의원 : 저도 동의를 합니다. 철학자는 아니지만,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죠. 시장이 실패를 해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나오다가 다시 또 시장경제 논리에 대한 반감이 세계 각국에 뿌리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의 충돌로 사조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장, 즉 큰 마켓플레이스에서 세계화라는 물결은 고고하게 진행됐었습니다. 민주주의로의 변화 또한 시장논리를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바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조는 변화했고, 경제논리가 뿌리깊게 박혔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개개인의 삶에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이루어지진 못했다고 봅니다. 빈부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가 생긴거죠. 이 또한 점차 더 뿌리 깊게 전 세계 국민들의 생활이나 생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2008년을 계기로 또, 현대사회 사조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룡 교수: 두 번째 이슈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논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행정부의 경제, 무역정책의 변화가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요?

 

▲김종훈 전의원 :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국익을 앞세워 보호무역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프리 앤 페어’(free & fair), 즉 자주적이고 공정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이야기를 나눈 많은 미국 외교담당자들이 “미국은 보호무역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페어(fair)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페어는 서로가 합의하는 룰을 지키는 것이다. 한미 FTA 등 확고한 룰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전달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세계교역이 전반적으로 정체 내지는 조금 저성장 기조로 갈 것입니다. 이제 한미 FTA도 5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한국만 좋아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4년 전하고 비교해서 미국 수출점유율이 8.5%에서 11%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몫이지요. 반대로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률도 3% 늘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도, 미국도, 윈-윈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FTA를 통해 양쪽이 똑같이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유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이 손해보거나, 상대국가가 손해를 봐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트럼프 주의라는 보호주의가 생기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진행된 소득의 격차, 사회적인 격차의 확대, 이에 대한 정치적 반감, 미국의 중·하층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가 당선된 것이지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든 것은 트럼프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 때문에 보호무역 주의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미 미국 국민들의 토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들고 나와 당선이 된 것이지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간 학자가 쓴 책에 의하면, 중국이 만드는 모든 음식, 상품이 악에 가깝다는 주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환율조작도 막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미국과 중국은 날 선 대립과 긴장국면은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멕시코 문제.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을 담당하는 지역이지요, 트럼프라는 당선자가 자유무역이라고 적자를 쌓아가는 것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FTA라는 중요한 장치도 있지만 무역수지의 적자라는 짐을 지고, 중국과 멕시코, 독일, 일본에 조치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호무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손해를 보거나, 또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타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한미 FTA 이후 미국은 15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는 편입니다, 사실 미국사람들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한미FTA 이후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IT부문 수입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률은 30%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4차 혁명의 시대 속에서 디지털, 모바일과 연결한다면 우리는 4~5년 안에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IT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멕시코를 다루는 방식으로 한미관계에 적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미관계 통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가야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회로 봐야 합니다.

 

<패널토론②>로 계속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