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신희 베이징 통신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과 중국 정부의 입장차가 큰 것과 관련해 한국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한 전망이 외교가에 흘러나오고 있다.

공동성명과 관련, 한국 정부는 대만 해협 관련 내용이 최초로 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역내 정세 안정이 한국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관적이고도 원칙적 수준에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해석을 두고 한중 양국의 입장차가 크게 나타나자 한중 외교가에서는 사드 때처럼 자칫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드 때와 같은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 사드 때와 같은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노선을 같이하고 대만 문제를 언급한 한국을 그냥 넘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국과 관련국들의 반응을 신경 쓴다는 측면에서 공동성명에 강력 반발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을 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일본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대적 중립성을 포기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미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정부를 향해 '제 무덤을 파는 행위'라거나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것과는 비판 수위에 확연히 차이가 있다.
 
중국 보복 진행되면 한중 관계 악화 불가피… 한국 외교력 시험대 올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대만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언급되지 않았고 신장 위구르족 인권문제 또한 발표되지 않았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방미전부터 외교부를 통해 중국측과 소통해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4일 TV 인터뷰에서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과는 오늘뿐만 아니라 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중국 배려 노력에도 만약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한중관계 악화는 급속도로 빨라질 전망이다. 
사드 때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 또한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중 충돌 상황이 확대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의 반중 감정도 높은 상황이라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실행된다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 전문가들도 중국이 보복조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불가피하게 비용 부담을 감수하는 게 외교”라며 중국이 보복을 하면 결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뤄졌던 시진핑 방한, 7월께  가시화될 듯

지난해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이슈로 무산됐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고 지난 1월 말에는 한중 정상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얘기한 바가 있는 만큼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 주석이 방한 시기는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대외적으로 선전한 후인 7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오는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맞아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방한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힘을 얻고 있는 데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동계올림픽 경험이 있는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방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 10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한한령 등 한중관계 완전 회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털어버리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더 이상 미국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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