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각(1월 21일)…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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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각(1월 21일)…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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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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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사유서를 새로 쓰겠다니…원인 무효 아닌가 (한경)

탄핵소추의결서 재작성은 이미 제출한 시험 답안을 다시 내겠다는 것만큼이나 엉뚱하다. 역사적인 탄핵절차를 희화화하는 국정농단일 뿐이다. 헌재는 국회의 부적절한 시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사설] 그래도 法官이 허약한 우리 法治를 지키고 있다 (조선)

[사설]법치주의 겁박하는 나라… 헌재 심판 뒤가 걱정이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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