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기본방침은 EU회원국 완전 탈퇴와 독립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협상을 통해 EU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정립하는 것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1월 17일 오전 연설을 통해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이 EU회원국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독립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EU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단일시장(Single Market)과 관세동맹(Customs Union)에서는 완전히 탈퇴하고, 대신 상호 호혜적인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최대한 획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EU에서 부분회원이나 준회원 등 어떤 형태로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영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EU인 만큼,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도 일각에서는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 권한 확보를 위해 EU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을 통해 영국 정부는 EU회원국 완전 탈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의 대EU 교역 비중은 48.54%이다.

다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EU를 떠나겠다는 것이지, 유럽을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무역뿐만 아니라 안전과 안보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다른 회원국들의 탈퇴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 영국에 징벌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는 EU 내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영국에 불리한 협상보다는 협상을 안 하는 것이 낫다(No deal for Britain is better than a bad deal for Britain)’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① 확실성(Certainty)

- (협상 타결안 의회 표결) 협상 진행과정을 기업과 공공분야 등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브렉시트 협상 타결안은 의회 표결에 부칠 것임.

② 더욱 강한 영국(A Stronger Britain)

- (법률체제 독립) EU를 탈퇴함으로써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관할권에서 벗어나고, 영국의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수립해 적용할 것임.

- (자치정부 간 결속력 강화)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로 구성된 영국 4개 자치정부의 단결을 강화할 것이며, 4개 자치정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상 진행을 위해 장관급 합동위원회(Joint Ministerial Committee)를 구성함.

- (공동여행구역) 영국과 아일랜드 간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것임. (참고: 공동여행구역이란 1922년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체결한 국경개방협정으로, 양국 국민들은 여권 없이 구역 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됨)

③ 더욱 공정한 영국(A Fairer Britain)

- (이민자 통제) 이민자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택한 만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민자 수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이민자 통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 최대의 쟁점으로, 영국민들은 최근 EU 역내국으로부터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영국통계청 기준, 2015년 영국 유입 순 이민자수 33만 명)하면서 학교, 병원 등 공공서비스 부족과, 특히 동유럽에서 유입되는 저임금 노동자들로 인한 임금하락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 (거주권 확보) EU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국민, 그리고 영국에 거주하는 EU 국민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

- (근로자 권리 보장) 영국 법률체계 하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받도록 노력할 것

④ 진정한 글로벌 영국(A Truly Global Britain)

- (EU와의 자유무역) 영국은 더 이상 EU의 일원으로서 단일시장에 남은 채로 EU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며, EU와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정해 영국과 EU 기업이 상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 (非 EU국과의 자유무역) 영국은 독립국가로 독자적인 양허세율을 설정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EU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세동맹을 탈퇴할 것이나 EU와 별도의 관세협정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음. (참고: 영국은 역내 교역비중은 50.8%로 프랑스(64.6%), 독일(61.3%), 스페인(60.4%) 등 다른 EU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전통적으로 EU가 영국 수출상품의 최대 소비지였으나, 2014년 이후 상황이 역전돼 EU 역외지역 대상 수출이 역내 수출을 추월함)

- (과학기술 선도국 위상 제고) 영국은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

- (범죄·테러·외교 관련 유럽과 협력체계 유지) 범죄 및 테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탈퇴 후에도 유럽 주변국과의 적극적 협업을 도모할 것

⑤단계적 이행과정(A Phased Process of Implementation)

-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이후 2년 내 새로운 파트너십이 정립되기를 희망하며, 그 이후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단계적 이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임.

(외환시장)

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브렉시트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파운드화 상승

- 지난주 1.21~1.2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공식 발표 전날인 16일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돼 장중 한 때 1.20달러선이 무너졌으나, 연설 직후인 17일 오후 4시 기준 파운드당 1.23달러 선을 넘어서며 반등함. 그러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16.6.23.)시점 환율과 비교 시, 여전히 17% 평가 절하된 수치임.

(주식시장)

파운드화 상승에 따라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주가를 지수화한 FTSE100 지수는 하락

- FTSE100 지수는 최근 12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메이 총리의 연설 시작 직후 급격히 하락세로 들어섰으며, 연설 종료 직후인 오후 1시 전일 대비 56.72포인트 떨어진 7270.41까지 하락, 오후 4시 기준 더 큰 낙폭을 보이며 7236.88포인트를 기록함.

-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달러로 이익을 표기하는 상위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파운드화 대비 달러화 가치 하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현물시장)

지난 8주간 55파운드 중반대를 유지하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56.67달러까지 상승했으며,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한 금 가격은 17일 협상안 발표 직전 1217.09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오후 2시 기준 1216.27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임.

 

(영국 정치권)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를 유럽 단일시장으로부터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두 번째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팀 파런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당수는 “하드 브렉시트는 국민투표의 안건이 아니었으며, 영국 국민들은 EU 단일시장의 접근권을 포기하자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반발 의사 표명

-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 또한 테레사 메이는 영국을 유럽 내 조세회피처로 만드는 결정을 했다며, 비판적 자세를 취함.

(EU정상회의)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메이 총리의 발표를 통해 영국이 바라는 바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 외 27개국도 함께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반응을 보임.

(독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테레사 메이 연설 직후 마침내 유럽 내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됐다는 환영의사를 표명함. 또한 “영국은 EU와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파트너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테레사 메이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돼야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

(프랑스)

마이클 사핀 재무장관은 EU로부터 벗어날 출발선에 서있는 영국 정부를 무력하다(Helpless)고 묘사하며, 브렉시트 가결 국민투표 이후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라는 비판적 발언을 쏟아냄.

 

영국 경제전문지인 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하드 브렉시트에 가까운 강경 협상안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의 다수가 영국 정부가 EU와의 자유무역을 포기하더라도 이민자 통제 및 주권 회복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국 정부가 이를 존중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지난 1월 12~13일 실시된 유고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사람들이 이민자 통제 및 주권 회복을 위해 영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에, 25%는 일정 부분 EU의 규정을 따르더라도 EU시장 접근권을 확보할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에 응답함.

 

또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도 영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자신감이 표출된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음.

- 이번 발표에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단일시장 접근권한을 얻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역외국들과의 무역협정 체결, 경쟁력 있는 독자적 세율 책정 및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EU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하나인 영국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함.

- 영국 카디프대학의 경제학자 패트릭 민포드도 “EU의 강력한 규제환경으로부터의 탈출은 영국 경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더욱 유연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영국의 국익에 적합한 독자적 규제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참고: 최근 영국 경제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IMF는 1월 1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영국의 2017년 경제전망치를 2016년 10월 발표치인 1.1%에서 1.5%로 0.4%P 상향 조정함.)

 

영국 정부의 협상안이 발표됨에 따라 하드 브렉시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진출 기업들은 영국 소재 EU 거점의 경우 역내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등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출기업의 경우도 영국 시장에서 EU기업들이 상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던 분야(영국의 수입선 대체 효과)에 대한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등 영국과 EU에 대한 차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국은 EU 역외국과의 무역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한국과 영국도 양국 간의 교역구조와 시장 환경을 파악해 그에 가장 적합한 관세율과 산업규제 항목들에 대한 합의를 거쳐 FTA를 체결한다면 오히려 양국 교역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임.

지난 2016년 12월 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양국은 한-영 FTA 추진을 위한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관련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코트라 런던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