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NOW] '현대화폐이론' 시험장된 미국...끊임없는 대국민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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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NOW] '현대화폐이론' 시험장된 미국...끊임없는 대국민 ‘현금지원’
  •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 승인 2021.05.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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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취임 6개월 시점 4차 지원금 준비 중
부양자녀 매월 현금지원금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7월15일부터 부양자녀 1인당 250~300달러 지급
3900만가구 6500만 자녀 대상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오피니언뉴스=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국민 현금지원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지원금이다. 부양자녀 1인 당 250 ~300달러의 현금지원이 오는 7월 15 일부터 시작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른 것으로, 1인당 1400달러씩의 3차 현금지원에 이어 또 한 번의 직접 지원이다. 

백악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구제책의 하나로 3900만 가구에 사는 6500만 자녀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들 가운데 80%는 가구의 대표 은행계좌로 15일에 자동 입금해주고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수표나 체크카드를 보내줄 예정이다.

IRS는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2020년도 연방세금보고 기록을 토대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녀 현금지원금 대상은 연 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부양자녀들로, 5세까지 매달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씩이다.

이에따라 한가정에 5세와 13세짜리 두 자녀가 있다면 매달 550달러씩 부모계좌로 오는 연말까지 입금 받게 된다. 이는 미국내 전체 부양자녀들의 88%에 해당해 3차 현금지원금을 받은 미국민 8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년간 특별 시행되는 부양자녀 매달 현금지원은 미국구조계획법에서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보통 1인당 2000달러에서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리고 그 절반을 매달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둘로 나눈 금액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시 한꺼번에 환급 받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에 한해 특별 인상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4년더 연장시행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어 8월안에 연장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7월15일부터 취임 후 4차 현금지원금을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7월15일부터 취임 후 4차 현금지원금을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4차 현금지원 새 자동지급 방식’ 고려중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4차 현금지원 방식으로 경제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어 채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서민생활고가 여전히 심각해 4차 현금지원이 절실하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박에 다른 것이다. 이른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방안이 채택되면 빈곤율과 실업률의 등락에 따라 최소 1000달러이상을 자동 지급하고, 대략 분기별로 지급대상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미국 주류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재무위원회는 이 자동안정화장치를 제안한 싱크탱크 경제 안전 프로젝트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최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애덤 루빈 국장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은 매우 스마트한 정책이라는 반응를 보였다”며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자동안정화장치안은 빈곤율과 실업률 등 경제상황과 연계해 이 지표들이 급등하면 1차~3차때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자동으로 현금지원 부양체크가 발급돼 제공된다.

바이든 정부는 현대화폐이론 시험 중?..."발권력 있는 정부, 재정적자 문제 없다"

역으로 빈곤율과 실업률이 하락하면 지급대상을 저소득층과 서민 근로계층으로 좁혀 현금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분기별로 빈곤율과 실업률을 점검해 회복됐을 경우 연소득 개인 4만이나 5만달러, 부부 8만이나 1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등 지급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에서 막후 조율을 주도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이 매달 2000달러씩 연속 지원하는 방안을 앞장서 추진해왔다.

이들은 대안으로 자동안정화 장치를 채택해 오는 6월부터 8월사이에 확정할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공화당과 월가를 중심으로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고삐 풀린 현금지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별로 개의치 않은 분위기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연방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화폐를 발행해도 인플레나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주류 거시경제이론에 주목하는 듯하다.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서는 통화 발권력을 가진 정부의 경우 재정적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실업률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실험장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 권영일 객원기자(미국 애틀랜타)는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했다. 1985년 언론계에 발을 내딛은 후,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산업부, 국제부, 정경부, 정보과학부, 사회부 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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