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청은 ‘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한 '품목별 졸업제' 고시

- 경쟁입찰과 마케팅사업에서 수출기업 우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총력 지원

- 벤처펀드 3조5000억원, 신규 벤처펀드 2조5000억원 달성

- 팁스 고도화 통해 기출창업자 6500명 육성

 

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올 상반기 도입됨(금융위원회, 17일 실물경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한 뒤 법정관리를 거쳐 악성 비(非)금융채무를 조정하고 채권단이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3. 현대·기아자동차가 5년간 미국에 31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현대·기아차가 밝힌 미국 투자 금액(31억달러)은 지난 5년간 투입된 21억달러보다 10억달러 많으며,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투자 압박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4. 정부가 은행, 금융회사 전화번호처럼 발신번호를 변조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에 나섬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7일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변작여부 확인 및 차단 △금융회사 홈페이지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및 차단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는 1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논란이 된 합병비율 산정방식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져 개선 방안을 검토

-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크면 상장이 가능한 코스닥시장처럼 코넥스시장 제도도 수정보완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명령권’도 필요 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증권사 은행 등 펀드 판매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펀드 수수료도 달라지며, 똑같은 펀드라도 온라인에서 전문가 상담 없이 가입하면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판매사 수수료와 보수가 저렴해질 전망임

 

2.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반영해 17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림

-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새로 대출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를 각각 연 4.5%와 4.06%로 정했으며, 고정금리형(고정+혼합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도 오르며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최고 금리는 연 4.78%로 상승함

 

3. 지난해 주택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26만9472건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증여 건수는 2012년(19만8403건)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작년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가 이전 연도에 비해 2.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었음

 

4.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침체가 가속되면서 경남 울산 등 동남권 산업벨트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음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현재 울산 동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7.71%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2.27% 상승함

- 역시 조선업이 주력인 창원·통영도 주택시장 하락폭이 커졌으며, STX조선이 있는 경남 창원 진해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새 4.75% 떨어졌고 통영은 2.50% 내림

- LG디스플레이와 관련 산업단지가 있는 구미와 철강도시 포항 북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6.58%와 7.53% 떨어짐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17일 선언함

- 노동·상품·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유럽경제지역(EEA) 모델 가능성을 일축하고 EU를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함에 따라 EU 회원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대신 국경 통제나 산업·환경 등 EU 법규를 따르지 않는 주권을 확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