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문재인 군복무 1년 단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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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문재인 군복무 1년 단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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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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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표만 의식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주장 펼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청산되어야 할 ‘올드’ 정치인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대담집에서 “군복무기간은 1년 정도까지 단축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모병제 실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에 맞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윤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모병제를 언급했다.

그러던 문 전 대표가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생각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과거의 것을 바꿔야 할 때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권욕에서 나오는 초조함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문 전 대표의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주장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첫째, 1년의 복무기간으로는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복무기간 단축만으로는 경력이나 학업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없다.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기본적인 병력수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10년 뒤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지금의 병력수를 유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1960~70년대 연간 80~100만명이었던 신생아는 2002년에는 43만5천여명으로 급감했다.

이들이 군 입대를 하는 2022년 무렵에도 현재의 병력수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40개월로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안보·일자리·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징병제 하의 복무기간 단축이 아니라, 모병제다.

 

‘모병제는 통일 이후에나 바람직하다’는 주장 또한 군 구조개혁과 적폐 청산을 미루면서 기득권을 챙겨온 낡은 ‘안보팔이’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첫째, 모병제를 미루자는 것은 병역비리와 방산비리, 자살 등의 사건·사고, 가혹행위 등 군대의 적폐를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다.

둘째, 다가오는 인구절벽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전과 정보전 중심의 전쟁이다.

핵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 또한 장성과 병력의 숫자가 많다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여전히 재래식 전쟁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 군을 현대화·정예화해야 한다.

셋째, 모병제는 전격 실시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경과조치를 거친 후 완성되게 된다.

따라서 지금 시작해도 늦다.

 

정치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비전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돌파해야 한다.

정치공학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비겁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표의 주장은 문 전 대표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일 뿐이다."

(남경필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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