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려잡았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2.8%보다 낮춘 것이다.

통상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는 다른 국책 또는 민간연구소보다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낮춘 것은 우리경제가 올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3%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우리경제의 동력이 세계 평균치보다 못하다는 얘기다.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을 한지 60년 가까이 되면서 늙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최근의 국내 정국 혼미가 성장동력을 잃게 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5%, 내년엔 2.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상황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일본도 재정 지출 확대로 투자와 소비가 개선되고 생산과 수출이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국은 과잉설비 구조조정, 기업부채 과다의 리스크가 있지만, 6%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신흥국도 국제유가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교역량도 그동안 하락세에서 올해 2.9% 신장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만은 불투명하게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기전망의 상방 리스크로 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② IT 등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수익 및 설비투자 증가, ③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들었다.

하방 리스크로는 ①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②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③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한은이 우리경제만 우울하게 전망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다른 경제심리 회복에 방점을 둔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은 내수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데다 과도한 가계부채 원리금을 갚느라 민간 부분에서 소비 여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경기를 지탱한 부동산 건설투자가 올해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다. 기업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개선의 효과로 다소 늘어나고,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성장률을 낮춘 이유에 대해 "작년 10월 전망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하게 바뀌었다"며 "밖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 미국 달러화 강세, 보호무역주의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더 둔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조정의 주요 포인트"라고 밝혔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보다 0.1% 포인트 낮다. 한국개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1%) 등 주요 연구기관은 한은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