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포퓰리즘으로 일자리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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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포퓰리즘으로 일자리 만들 수 없다”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0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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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전 금융감독위원장)

 

대통령이 없더라도 정부가 중심을잡고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지금 국민들이 나라안밖으로 걱정이많습니다.조기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정부라도 제대로 안보와민생을 챙겨야죠

최근 논란을 일으킨 몇가지 사례만 봐도 정부의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1, 국정교과서 사례

검정교과서에 오류나 왜곡등 문제가 있으면 검정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왜곡된 내용을 국민여론수렴해 시정조치했어야.

괜히 시대흐름에도 맞지않은 국정교과서를 강행해 본질을 흐리는 논란에 빠지게됨 .일하는 요령과 방식이 영 아마추어수준.

 

2.위안부문제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앞에 소녀상설치시 국제외교규범거론하며 정부와지자체가 즉시 철거했으면 한일간외교문제로 비화 안돼.

정치권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재협상까지 요구할수 있으나 정부는 국제규범이나 정부의 일관성있는 태도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일본에게 약점을 잡히지않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대응할수있어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여론눈치보고 복지부동하는사이 스텝이 꼬여버린 사례임.

 

3.재벌개혁과 일자리창출관련

최근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 재벌때리기나 재벌 해체식 개혁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일부 대선주자들은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물론 재벌중심의 작금의 한국경제구조에 문제가 많고 공정한 대중소기업간의 경쟁생태계에 문제가 많은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방식의 재벌개혁이 일자리를 국내 창출할지 오히려 더 없앨지 꼼꼼히 따져봐야.. 국민들은 정치권이 주장하는 재벌개혁 공약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수 없다. 그냥 재벌을 혼낸다고 하니 카타르시스를 느낄뿐이다.

소신있는 정부라면 여기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오히려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해야한다.

포플리즘으로 일자리를 만들수는없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세계각국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앞으로 자국내 일자리만들기 전쟁으로 치달을수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만 거꾸로 가는 정책펼수 없다.

재벌개혁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혁의 기본방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나서도 안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경쟁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데 촛점을 두어야한다. 정부가 기업의 소유구조행태를 어떤구조로 가져가도록 강요하거나 문어발이니 어떤업종에 진출하지말라는 판단을 할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됨. 삼성전자가 노키아처럼 휴대폰만 했다면 벌써 망할수 있었음.

 

4.사드관련

정부가 좀더 분명히 신속하게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입장이 확고함을 밝히고 정치권에 계속 협조를 요청했으면 중국이 한국을 흔들기위한 보복과압박같은 쓸데없는짓을 함부로 못할것임

중국의 보복에 대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것은 미국등 선진국과 공조해서 대응해야함. 그래야 한국을 깔보는 무례한짓을 막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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