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복지국가 핀란드가 새해 1월부터 기본소득제를 시범 운용한다.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건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한화 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다. 일단은 실험단계이지만, 기본소득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건 핀란드가 처음이다.
기본소득제란 국민에게 동일하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재산, 소득,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점, 소득 여부와 관계없다는 점, 취업하려는 의지나 노동에 대한 증명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르다.
논란이 많다. 일을 하지 않고 정부가 주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노동 의지를 꺾고, 정부가 게으름을 권장하는 꼴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회주의 정당이 아닌 보수 정당이 추진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 국내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6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조명을 받았다.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해말 야당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걸면서다.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배당을 실시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연간 5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구상까지 내놓으며 기본소득제가 현실성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아동수당, 구직기의 청년수당, 성년의 실직·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제와 상병수당제,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총리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특정 연령과 계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대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보수 신당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야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우리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면서 "다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본 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원 ORCD 대사가 이 제도가 궁금해서 핀란드 대사에게 물었다. 그는 그 얘기를 페이스 북에 올렸다.
(윤종원 OECD대사 페이스북 내용)
OECD의 동료 핀란드 대사가 금년에 시작한 기본소득제 1단계 실험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이미 보도되었지만 핀란드는 실업급여 또는 근로보조금을 받는 25-58세 국민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월 560유로(70만원 정도)의 돈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줍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가난과 사회적 소외 해결 △기존 복지제도의 비효율성 시정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대안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라는데,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한 우리와 달리 복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유럽에서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파 정부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상당 수준 대체하는 미래 상황을 상정하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싶기도 합니다만 근로 의욕, 재정 부담, 형평성 (보편적 복지를 통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공 측면과 일하지 않는 사람 지원 필요여부의 양 측면) 등 영향이 매우 큰 이슈라 양날의 칼처럼 여겨집니다.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연구와 논의,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겠습니다. 2019년 나온다는 핀란드 실험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아래는 핀란드 대사가 보내온 기본소득 관련 링크와 간단한 설명입니다.
Useful links:
http://stm.fi/en/basic-income-pilot-study
http://www.kela.fi/web/en/basic-income-experiment-2017-2018
This is the first stage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for the years 2017-2018. The objective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a basic income both in terms of the participants' employment status. The results will be analyzed in 2019.
Level of the basic income will be €560 per month, paid tax free to the participants. This income will not in principle affect other allowances the participants may be receiving from the Government (e.g. house rental subsidy). Target group will be the residents of Finland between 25 and 58 years of age who are being paid basic unemployment allowance or labour market subsidy as of November 2016. Sample will comprise of a total of 2,000 persons who are selected at random from the target group. Participation is obligatory in order to avoid skewed results. The rest of the target group will serve as controls.
The pilot study will help to find out whether basic income can be a solution to: reduc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ease the bureaucracy relating to social benefits and taxation, and encourage to working in a way that is sustainabl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finances. In the Govern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income pilot study will be coordinated by the ministerial working group for wellbeing and health, chaired by Pirkko Mattila,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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