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0일] ③ '합격점' 충분....남은 임기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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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00일] ③ '합격점' 충분....남은 임기 과제는
  • 권영일 객원기자(애틀랜타, 미국)
  • 승인 2021.04.2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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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재정투입, '성공' 평가
인프라 부양안은 야당과 충돌
증세 강행 · 코로나19 수습 등 남은과제도 산적
권영일 객원기자 (애틀랜타, 미국).
권영일 객원기자 (애틀랜타, 미국).

[오피니언뉴스=권영일 객원기자 (애틀랜타,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나은 미국재건(Build Back better)’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 플랜의 첫번째 단계인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은 그 시금석이었다. 

그는 이 계획에 따라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달러를 현금 지원하는 등 무려 1조 9000억 달러를 풀었다. 많은 경제부작용을 우려하는 공화당과 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이 계획을 강행했다.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당장 경기가 어려우니 돈을 풀고 보자는 것이다.미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그에게는 행운이었다. 

한달 반 여가 지난 지금,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경제가 급반등을 넘어 활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3월 소매판매 9.8% 급증 ‘부양효과 열기’

실제 지난 3월의 소매판매가 9.8%나 급증했다. 하루 300만번 이상 이뤄지는 백신접종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게다가 현금지원으로 미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연 것이다.

미국 경제의 70%를 이루고 있는 소매판매분야에서는 식당과 술집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늘어나 소비자들의 외식이 되살아났음을 보여줬다.

스포츠 용품은 가장 높은 23.5%나 급증했으며, 의류도 18.3% 늘어나 미국민들의 야외 활동도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판매도 1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 1월 5.3% 늘었다가, 2월 2.7% 하락했는데, 3월 다시 9.8% 급등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 미국경제 성장률을 6.4%,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6.5%로 상향조정했다.

민간 기관인 월스트리트 저널과 골드만 삭스도 각각 6.4%, 7%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1984년 7.2%의 성장률 이래 37년만에 최고치다. 당초 경제분석가들은 미국의 경제성장율을 6.1%로 예측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사진 아래 왼쪽)와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지난 2월22일 백악관에서 50만명의 미국인 코로나 희생자를 위한 추도행사에 참석했다. 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 부부(사진 아래 왼쪽)와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지난 2월22일 백악관에서 50만명의 미국인 코로나 희생자를 위한 추도행사에 참석했다. 사진=AP/연합뉴스.

바이든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차기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올인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는 29일 애틀랜타에서 방문, 취임 100일간 추진한 정책과 성과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이 계획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미국구조계획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고 백신 생산과 공급에 재원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본격적인 경제회복과 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은 낙후된 고속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을 현대화하고, 농촌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통합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인프라 부양안', 공화당과 충돌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투자 계획이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진행되고 잇는 것만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실제 그의 계획이 베일을 벗은 뒤 미국사회에는 때 아닌 인프라 ‘정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인프라를 바라보는 백악관과 공화당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가시밭길이 예고된 건 물론,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역할론’을 두고 정계를 넘어 학계까지 논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법인세를 인상(21→28%)해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하려던 계획은 여당 일각에서조차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8년간 2조 2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계획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그의 35% 정도인 8000억달러 대로 역제안하고 나섰다.

아닌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플랜 가운데 노년층과 장애인 홈케어 확충에 4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 등은 사회기반시설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와 교량, 철도, 상하수도 등의 개선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 델라웨어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사회기반 시설 개선은 초당적 이슈인 만큼 초당적 합의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와 관련, 사회 인프라 일자리 계획은 당파적이 아닌 초당적 이슈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공감대를 찾아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한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모와 범위에서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과연 이 같은 논란을 아우르고 경제확대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설사 이 난관을 돌파한다고 해도 첩첩산중이다. 증세문제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3단계로 추진할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도 벌서부터 주목거리다. 이 계획은 신규 투자 1조달러와 세제혜택 5000억 달러를 포함해 최소 1조 500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과 경제 현안으로 뒤로 밀린 이민 정책과 총기규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다. 점점 높아지는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대응책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의 평생을 워싱턴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노정객 대통령의 난국타개를 위한 다음 수순이 기대되는 이유다.

● 권영일 객원기자(미국 애틀랜타)는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했다. 1985년 언론계에 발을 내딛은 후,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산업부, 국제부, 정경부, 정보과학부, 사회부 기자를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현재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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