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재벌 세습독재경영이 최대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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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벌 세습독재경영이 최대리스크”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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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습 차단…노조 경영참가등 실효적 제도 만들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벌의) 세습독재경영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며, “세습 경영인 3세 경영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노조의 경영 참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심상정 의원 페이스북 사진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

 

"한화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술집 난동 사건 합의 과정에 그룹 임원들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원들이 새벽시간 술 먹고 사고 친 오너 아들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임원이 아니라 지인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는 한화의 해명은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결국 회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고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것을 재벌가 금수저들의 흔해빠진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전근대적 족벌세습체제 기업문화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동선은 엄벌해야 합니다. 재범입니다. 사람 두드려 패고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정신 상태로 기업을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경영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임원들의 배임 역시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재벌 3세, 4세의 난동은 오히려 작은 문제입니다.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나게 하는 재벌세습체제가 바로 국민에 대한 난동입니다. 경영능력은 물론이고 시민적 품성조차 갖추지 못한 막돼먹은 3세, 4세들에게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굴지의 기업을 장난감처럼 안겨주는 경제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재벌 세습 경영을 위해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피눈물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벌기업들은 경영세습을 성사시키는 것이 최우선 경영전략입니다. 또 소유와 경영을 한 손에 쥔 세습경영방식은 독재경영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견제하거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세계경제 대전환기에 이러한 세습독재경영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핏줄 세습 경영인 3세 경영체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노조의 경영 참가’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더 이상 불법적 세습경영을 포기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 승계과정에서 보듯 법이 부족해서 이런 탈법, 불법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검은 거래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구속이 정경유착과 3대 세습체제 근절을 위한 출발점입니다."갈 길은 멀지만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말을 뒤집고 몽니를 부릴지 모릅니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끝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18세 투표권이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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